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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전문가넷 학술국 정기세미나(1차)
-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 일시 : 2021.12.19(일) 오후 8:00~9:30
- 발제 : 각 주제별 발제 15분 토론 15분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책임에 관하여 - 경총의 최근 입장에 관한 대응 /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2)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조직,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 강태선(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 중대재해전문가넷 학술국 정기세미나(2차)
- 주제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의미와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
- 일시 : 2022.1.9(일) 오후 8:00~9:30
- 발제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토론 :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사회 :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
▣ 중대재해전문가넷 학술국 정기세미나(3차)
-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업성질병
- 일시 : 2022.1.23(일) 오후 8:00~9:30
- 발제 :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토론 :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
- 사회 : 강태선 교수(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 중대재해전문가넷 학술국 정기세미나(4차)
-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일시 : 2022.2.6(일) 오후 8:00~9:30
- 발제 :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토론 :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 사회 : 신희주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1차 세미나
- 주제 : 동국제강 사례
- 일시 : 2022.05.01 (일) 오후 8:00
- 발제 : 권영국 변호사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caV4CSgEg12_eSlU4wzl8Zk1oK5Xj0R?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2차 세미나
- 주제 : 두성산업 사례로 본 급성중독 중대재해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 일시 : 2022.05.15 (일) 오후 8:00
- 발제 : 가톨릭대 최상준 교수(25분)
- 토론 : 문은영변호사(15분)
이철호 센터장(15분)
- 전체토론 : 30분
- 사회 : 이윤근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3차 세미나
- 주제 : 삼표산업 사고 사례
- 일시 : 2022.05.28 (일) 오후 8:00
- 발제 : 신하나 변호사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jJzyfAE30ALrvZ8RQDvFxB9NNJvC9jxH/view?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4차 세미나
- 주제 : 요진건설/현대엘레베이터 사안
- 일시 : 2022.07.03 (일) 오후 8:00
- 발제 : 손명호 변호사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zaawUrI-9m-pnn4-3vX7OFW6WktBa53k/view?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학술국 세미나/ 토론회(노동건강정책포럼 공동개최)
- 주제 :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SAPA Developmental Evaluation Approach)
- 일시 : 2022.8.8 (월) 오후 7:00
- 발제 : 전규찬 교수 (영국 러프버러 대학)
- 토론 :
1. 강태선 교수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2. 오빛나라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국 집행위원)
- 사회 : 박미진 박사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 실장, 서울대 객원 연구원)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rA-UngC8dW29LzUe57t6OyinJRm578o2/view?usp=sharing
세미나 다시보기 : https://youtu.be/eyjTQNz_kFg
▣ 중대재해전문가넷 2022년 가을 1차 회원 토론회
- 주제 :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
- 일시 : 2022.10.24 (월) 오후 7:30
- 발제 :
노동시간 관련 쟁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동시간과 중대재해: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중대넷 운영위원)
- 지정토론 :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홍준표 기자(매일노동뉴스)
*다시 보기 링크(유튜브) : https://bit.ly/3Fdtfuo
*자료집 다운 링크 : https://bit.ly/3TVVphR
▣ 중대재해전문가넷 2022년 가을 2차 회원 토론회
-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집행과 시행령 개정논의의 문제점과 과제
- 일시 : 2022.10.31 (월) 오후 7:30
- 사회 : 이용인 박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발제 :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
- 지정토론 :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시 보기 링크(유튜브) : https://youtu.be/3aXwK-jh2AQ
*자료집 다운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b8KOpAx6FLYMojuvJzO6uCZpxZCJhW_h/view
▣ 중대재해전문가넷 2022년 가을 3차 회원 토론회
- 주제 : 중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일시 : 2022.11.07 (월) 오후 7:30
- 사회 :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
- 발제 :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박미진 수석연구원 (원진 직업병 재단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다시 보기 링크(유튜브) : https://youtu.be/syc_0D6hkzY
*자료집 다운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Bu8a008FjF_oMl7lZq9x7nmPnorINxC/view?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1차 세미나
- 주제 : SPL 사망사고
- 일시 : 2022.11.20 (일) 오후 8:00
- 발제 : 권영국 변호사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JMGmE8RQqdD8ShV1o947Q92P6KEKv_a/view?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 2차 세미나
- 주제 : 화일약품 사안
- 일시 : 2022.12.11 (일) 오후 8:00
- 발제 : 신하나 변호사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RE6H8OW_fAnNp3cINeKu7iDp3aphlt9x/view?usp=sharing
▣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 토론회
- 일시 : 2023.09.07 (일) 오후 04:30
- 장소 : 비대면
사회 -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제 - 각 25분
1. 중대재해 수사, 불/기소 현황과 이해관계자의 대응 : SPC 등 중대재해 반복 기업을 중심으로(홍준표)
2. 최근 불기소 사례로 본 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인과관계의 법리에 대한 이해(손익찬)
지정토론-각 10분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강태선(서울 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bit.ly/3PbmW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