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은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3.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부탄가스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고시한 것

4.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레이저 포인터류: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 성기구: 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성/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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