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사업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규제특례 구역: 수도권 (서울, 경기)

기간: 2년

규모: 리테일 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500개 이내, 쇼핑몰 실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50개 이내

3. 조건

• 카메라의 운용시간, 장소,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식별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할 것

• (실내 설치 광고물의 고지방법) 매장입구, 출입문,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인근 또는 매장 내 CCTV 촬영 안내 문구 옆에 별도의 실증특례 사업 고지 문구 부착

• (대형 쇼핑몰 등 실회 설치 광고물의 고지방법)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상하부 벽면 또는 인근 벽면에 실증특례 사업 고지 문구 부착

• 카메라는 실증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에만 설치, 운영하고,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영상 및 비식별 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하고, 비식별 처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

• 비식별 처리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 촬영한 영상 원본정보는 저장, 전송해서는 아니되며,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송수신시 암호화하는 등 침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4. 책임 보험

• 삼성화재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완료 (보험 개시일 2021. 12. 01)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상 한도 10억

• 사용된 약관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외 6건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