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 회의록(안)

2013.12.2/12.3/12.4revised

작성: 안정배

CyberCommons.kr 4차 회의

일시: 2013.11.30 토요일 14:00-18:30

장소: KAIST 서울 도곡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517-10 [논현로28길 25])

참석: 김보라미, 박지환, 변순정, 안정배, 오병일, 윤복남, 이혜원, 전길남, 전응휘 (가나다순)

논의 내용

14:00-14:35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 “대담: 20세기 청년과 21세기 청년의 대화” 평가

- 2013.11.25에 각 시대별 청년들을 패널로 대담을 진행함.

- 세대 사이의 경험의 간극으로 인해 대화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평가됨.

- 대화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들을 수 없는 과거 인터넷 개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생각됨.

(김보라미)

- 2012 DevOn에서 전길남과 송재경의 대담 코너가 있었다.

대부분 청년층으로 구성된 객석의 반응은 대담 후 기립박수가 이어질 정도로

뜨거웠다. 시대별 청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위 대담은 과거 청년들에 비중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을 수 있다. 현재 청년들로 구성된

별도의 대담을 개최해보면 좋겠다. (전길남)

14:35-14:50 휴식

14:50-16:15 인터넷 거버넌스 리포트 / 리포트 저자들

전길남: 사이버스페이스란 무엇인가?

윤복남: 한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과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

김보라미: 이용자의 권리와 망중립성

오병일: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과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전응휘: 브라질 Summit

박지환: 정보인권 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IGF의 의미

16:15-16:30 휴식

16:30-17:30 IGF meetings - Bali IGF Review & Plan for Istanbul IGF, 2014.9.1-5

#340 Network Neutrality: from Architecture to Norms / 김보라미

- 김보라미, 오병일을 주축으로 2014년 APrIGF, IGF 준비하기로 함.

- 연말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 반응을 보며 세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19 Security and Governance of Identity on the Internet / 오병일

- 차후에는 공인인증서,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에 집중해도 좋겠다.

- 김기창에게 차후 IGF 프로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310 Cyberspace Governance - Exploration / 전길남

- 2014 IGF 워크샵은 ECIR이 주도.

- “Globalization of Internet and the Internet Governance” 주제로

전길남이 다음 IGF에 프로포절을 제출할 예정.

#18 Privacy in Asia: Building on the APEC Privacy Principles

/ 전길남

- Jim Foster가 주도함.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다.

#344 Internet Governance for the Next Billion Users / 전길남

- Ron Deibert의 그룹이 내년에도 워크샵을 조직할 예정이나

동일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

Open Forum: Open Net Forum / 박지환

Net Neutrality Forum / 오병일

- OpenNet, NN Forum 등에 대해 발표함.

- 내년엔 asia의 NGO 소개하는 자리로 오병일을 중심으로 조직하기로 함.

Dynamic Coalition: Net Neutrality / 오병일, 김보라미

- NN Forum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기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 다음 IGF에서 워크샵, Open Forum, Dynamic Coalition 중

개최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했음.

2) 한국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를 위해

정부 및 공공섹터(미래부/KISA/KIGA)의 참여 독려

- “중독” 나 2013 APrIGF에서 KISA가 워크샵을 조직했던 “인터넷 윤리"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독려하면 좋겠다. (전길남)

- "인터넷 윤리"나 "중독" 주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크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보라미)

3) 다음 IGF부터 한국 참가자 회식은 월요일에 1번 하기로 함.

17:30-18:30 열린 토론

1) 몬테비데오 선언 및 2014 브라질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 브라질 준비회의를 다음 등 3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하고,

국내 멀티스테이크홀더들에 공동주최를 제안하기로 함.

2014.1.16 14:00-16:00 / Cyber Commons가 주도

2014.2.25 / NN Forum이 주도

2014.3월말/4월초

2) 2014 사이버스페이스 관련 회의

2014.1.6-7 ECIR Workshop on Cybersecurity & Governance Gap

2014.3.30-31 Cyber Dialogue Conference: After Snowden,..........

- 기타 조지타운 대학, EastWest Institute 에서도 관련 회의를 개최함

CyberCommons.kr website 참조.

3) 2013 Web Index

- 한국의 평점은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Freedom and Openness” 항목은 30위 정도.

4) 다음 회의 일정

2014.1.16 14:00-16:00 1차 브라질 준비회의

2014.2.25 2차 브라질 준비회의

2014.3/4 3차 브라질 준비회의

2014.6.28 Cyber Commons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