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개선안

논문을 작성하기를 원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반기 마다 실시한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필히 취득한 후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의 효과로 미성년자는 스스로 논문 작성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전까지 한국의 연구 논란 관련 공소시효는 3년이었다. 2021년 12월에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이 또한 짧은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를 20년으로 늘여 이전에 대학을 입학했거나 학위를 딴 인물들의 부패청산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는 미성년자 논문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사건 발생 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에 더불어 대학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규정도 문제가 된다. 교육부를 필두로 획일화된 처벌규정을 지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경우 감싸주기식 처벌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교육부 내에서 미성년자 논문 비리에 대해 조사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인원을 확충하여 대학 내부에서가 아닌 교육부 조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이 밝혀진 경우 교육부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처벌규정을 똑같이 적용하여 사람과 공론화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가 구분되는 현재 처벌 방식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성년자의 경우 논문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 법과 연구 윤리에 관해 배우는 곳은 대학 혹은 대학원으로 그 전에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성년 일 때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이는 5년간 특허권을 지니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를 받고 이후 기간 내에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공로에 비해논문 상위 저자가 되어 연구 윤리를 훼손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논문을 작성한 미성년자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열리는 과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 및 발표를 해 자신의 연구 공헌도를 증명해야 공동 저자로 기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과학자와 만남은 미성년자에게도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자의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가족이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만 26살을 초과해야 참여가 가능한 법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동 논문을 낼 때에는 이들의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대학 등)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와 연구노트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외부 기관의 검수를 받는다.

연구자가 아닌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실험실, 오픈랩을 활성화 해야한다. 입시를 위해서가 아닌 ,연구활동을 해보고 싶은 열정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험장비를 제공하고 연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