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로스쿨 미쓰비시 일본법 교수 존 마크 램자이어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은 2차 세계 대전 (아시아태평양 전쟁) 전후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수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잔혹행위에 대해 성차별적, 가부장적, 식민주의적 견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성노예 및 성착취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전쟁터 너머, 수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은 납치당하거나, 속아서, 혹은 강제로 일본군의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성차별주의, 가부장제,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의 교차성 속에서 만들어진 일본군 성노예제 제도는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피해생존자들은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의 무력분쟁 하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문화, 포스트식민주의 트라우마, #미투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 학자, 학생, 졸업생으로서 부정의, 억압, 폭력을 가해온 성차별적, 식민주의적 시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성명을 작성했습니다.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린 램자이어 교수의 최근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자발적인 매춘으로 소개하며 성노예제를 부정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구조적인 폭력을 무시한 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계약 매춘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지원하고, 요금을 협상하고, 자유롭게 은퇴한 계약 매춘부들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비판적인 분석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1] 수많은 연구자와 유엔 권고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제였음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를 비판해왔습니다.[2]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연구, 유엔 특별보고관 및 국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이 조직적 성노예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성노예제는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자들을 신체적 폭력으로 위협하며, 지속적인 성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3] 여성들에게 가해진 극심한 폭력과 이 제도가 현대사회에 남긴 상흔은 램자이어 교수의 폭력적인 주장에 의해 지속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주장은 폭력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와 공모하며, 이를 정당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왜곡한 것을 규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증언이 있던 1991년 8월 14일 이후,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에서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용감히 밝히고 #미투운동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4]

차별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생존자들은 개인적인 경험 속 세세한 내용은 다르더라도, 군 성노예제라는 지배체제는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램자이어 교수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선별적으로 유용하며,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옹호해 온 생존자들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침묵 당하는 걸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5] 생존자들이 침묵 당한 사례는 비단 일본군 성노예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수많은 대학 캠퍼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존재합니다. 증언을 통해 생존자들은 용감하게 침묵을 깨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여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6]

이와 같은 증언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쳐 위안소를 설립하고, 운영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사적 문서와 기록들을 규명하도록 고무시켰습니다. 이러한 자료 중에는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가 1992년 발견한 일본군 기록물도 포함됩니다. 이 기록물에 따르면 일본군은 민간 업자를 감독하고, 직접 여성을 동원하였습니다.[7]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제국, 미군, 네덜란드 정부 등이 작성한 많은 자료 역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8]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은 또한 “공창제”의 존재를 이용하여 일본군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성 착취를 정상화합니다. 남성 성욕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인 담론 아래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장려한 일본 “공창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종종 교묘히 인신매매와 착취를 당했습니다.[9] 1900년대 초 일본 국내법과 일본이 비준한 국제조약이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지속되었습니다.[10] 여성에 대한 억압의 보편성이 또 다른 억압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 사용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연구자가 성차별적인 담론에 기대지 않고도 일본군 성노예제 체계와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11] 이 성명의 목적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의 고착적이고 상호관계된 구조를 규명하는 대신 가부장적, 식민주의적 관점을 답습하는 주장이 시사하는 바를 다루는 데에 본 성명의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담론 앞에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BlackLivesMatter, #MeToo, #RhodesMustFall 과 같은 근래의 사회운동을 통해 우리는 진실, 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역사와 현대의 부정의를 고민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연구,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억압과 부정의의 역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생존자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존중하는 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성노예제와 성착취 제도를 끝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학문 공동체는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지속하는 성차별적인 담론을 묵인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과 다른 고등교육 기관의 페미니스트 연구자, 학생, 동문들로서, 우리는 이 성명을 통해 학계 내 성폭력, 성차별, 가부장제, 식민주의, 인종차별을 지속하는 주장에 대항하여 학문 공동체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성차별, 식민주의, 인종차별의 피해를 고려하는 다양성, 형평성을 위한 학내 공동체 지침을 구축, 강화하라

● 성차별, 식민주의, 인종차별적 관점을 지속하는 혐오 발언과 행위를 관련 대학 규정 및 Title IX의 위반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 학내 다양성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역사적 및 현재의 구조적 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대화를 촉진하라

● 학내 성폭력 생존자를 위해 생존자 친화적이고 트라우마에 대비한 신고체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성폭력 불처벌을 종식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라

● 전범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받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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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페미니스트 학자, 학생, 졸업생이면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연명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시간 2월 16일 동부 오후 8시 / 서부 오후 5시, 필리핀 시간 2월 17일 오전 9시, 한국시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공동보도자료를 발표하려 합니다.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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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feministsonramseyer@gmail.com

Notes

[1] “H.Res.121 -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United States Congress, July 30, 2007,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resolution/121

Tong Yu, “Reparations for Former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36, no. 2 (1995): 528-540.

Gay McDougall, “Addressing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of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urther Attempts for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 no. 2 (2013): 137-165.

[2] Alexis Dudden, “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 March 1, 2015,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rch-2015/letter-to-the-editor-standing-with-historians-of-japan

Kohki Abe, "International Law as Memorial Sites: The “Comfort Women” Lawsuits Revisit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 no. 2 (2013): 16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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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85, E/CN.4/1996/53/Add.1 (February 5, 1996), available from https://undocs.org/E/CN.4/1996/53/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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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en Argibay,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no. 2 (2003): 375-389.

[4] Hasunuma, Linda, and Shin, Ki-young. "MeToo in Japan and South Korea: #WeToo, #WithYou."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0, no. 1 (2019): 97-111.

[5]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 to Z Guide for Just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eoul: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020): 34-39. https://issuu.com/womenandwar.kc/docs/a_to_z_guide_for_just_resolution_of_a5736734f5670e

“Did Mun Ok Ju Became Rich in Burma?” Fight for Justice, accessed February 4, 2021, http://fightforjustice.info/?page_id=3136&lang=en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5, no. 1 (1997): 51-71.

Hyunah Yang. “Finding the ‘Map of Memory’: Testimon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urvivors.”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16, no. 1 (2008): 79-107.

To read more testimonies of survivors, refer to the following sources:

Sangmie Choi Schellstede and Soon Mi Yu. Comfort Women Speak: Testimony by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New York: Holmes & Meier, 2000).

Peipei Qiu, Zhiliang Su, and Lifei Chen.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 Sla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he Research Team of the War & Women’s Human Rights Center. Stories That Make History: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Women. Translated by Angella Son. (Berlin, Germany: De Gruyter Oldenbourg, 2020).

Henson, Maria Rosa.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Oxford: Rowman & Littlefield, 1999).

Ruff O'Herne, Jan. 50 Years of Silence. (Sydney: Editions Tom Thompson, 1994).

Korea-Verband e.V. “Testimonies of Former ‘Comfort Women’ from Korea.” Accessed February 4, 2021. https://www.koreaverband.de/wp-content/uploads/2013/04/biographies_KoreanComfortWomen_english.pdf

[6] Na-young Lee, “The Korean Women’s Mov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vigating between Nationalism and Femin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7, no. 1 (2014). 71-92.

[7] Yoshiaki Yoshimi,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See a copy of the 1938 March 4th Japanese military document demonstrating Japanese military supervision of private recruiters and direct involvement in the mobilization and transportation of the women. This document, discovered by Professor Yoshimi Yoshiaki in 1992 in Japan’s Defence Agency Library, was written by Chiefs of Staff of Japan’s North China Army and Central China Expeditionary Army:

“Recruitment of female employees for Army brothels,”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 National Archives of Japan, accessed August 19, 2020, https://www.jacar.archives.go.jp/aj/meta/listPhoto?NO=242&DB_ID=G0000101EXTERNAL&ID=%24_ID&LANG=eng&image_num=242&IS_STYLE=eng&TYPE=PDF&DL_TYPE=pdf&REFCODE=C04120263400&CN=1

[8] Sung Hyun Kang, “The US Army Photography and the ‘Seen Side’ and ‘Blind Sid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till Pictures and Motion Pictures of the Korean Comfort Girls in Myitkyina, Sungshan, and Tengchung,” Korea Journal 59, no. 2 (2019): 144-176.

Peipei Qiu, "Documenting War Atrocities Against Women: Newly Discovered Japanese Military Files in Jilin Provincial Archives," In The Transnational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dited by Pyong Gap Min, Thomas Chung and Sejung Sage Yim, 275-294. Berlin, 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20.

Sejong University and Yuji Hosaka. Anthology of Documents on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1.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Seoul, South Korea: Gold Egg Publishing Company, 2018).

Bart van Poelgeest,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Unofficial Translation (January 24, 1994).

[9] Rumiko Nishino, Puja Kim and Akane Onozawa, “The Comfort Women and State Prostitution,” The Asia-Pacific Journal 16, no. 10 (May 15, 2018), https://apjjf.org/2018/10/Onozawa.html

[10] Amnesty International, “Still Waiting After 60 Years: Justice for Survivor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October 27, 2005,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2/012/2005/ja/

“Laws and Custom of War on Land (Hague, IV),” Library of Congress, accessed February 3, 2021,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m-ust000001-0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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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accessed February 3, 2021, https://treaties.un.org/doc/Treaties/1921/09/19210930%2005-59%20AM/Ch_VII_3p.pdf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ccessed February 3, 202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genericdocument/wcms_346435.pdf

[11] Pyong Gap Min, “Korean ‘Comfort Wome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Power, Gender, and Class,” Gender & Society 17, no. 6 (2003): 943-952.

Michele Park Sonen, "Healing Multidimensional Wounds of Injustice: Intersectionality and the Korean Comfort Women," Berkeley La Raza Law Journal 22, no. 1 (2012): 269-300.

Christine Chinkin,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5, no.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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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 Terazawa, “The Transnational Campaign for Redress for Wartime Rape by the Japanese Military: Cases for Survivors in Shanxi Province,” NWSA Journal 18, no. 3 (2006): 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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