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Pape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이 섹션의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아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학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일부는 전 직장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또 다른 일부는 연구자문을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일로 진행한 작업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30-40대를 위한 방향 전환의 제안  (박주민 의원 토론회 발표 자료 PPT)

최한수. 2021.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한겨레. 2021.12.5.


최한수. 2021.  "신규 임대차 규제의 위험성." 한겨레. 2021.8.9.


최한수. 2021.  "최선 아닌, 최악을 피하는 부동산 정책을."한겨레. 2021.6.13.

최한수. 2021.  "부동산 특위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한겨레.2021.5.17

최한수. 2021.  "30대의 패닉바잉과 응징투표. "  한겨레.2021.4.18 


기본소득  (+재정학 이슈)


최한수. 2021.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한수. 2021. "악마는 맨 뒤 처진 사람들부터 삼킨다". 한겨레.2021.9.15


최한수. 2021. "부채 공포와 증세 강박을 넘어". 한겨레.2021.7.11

최한수. 2021. "상위 0.001% 과세하기  ". 한겨레.2021.3.21

최한수. 2021.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 " 한겨레 2021. 2.24

최한수. 2021. "재정건전성의 역설 ". 한겨레.2021.1.24

최한수. 2020. "우리 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한장 요약, 의견서 전문 

최한수 2020. "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가? ". 동아일보. 2020.6.23

최한수. 2020.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의 의의" . 한겨레 (6.18)

최한수. 2020.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박주민 의원 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및 동영상자료 (6.16)

최한수. 2020   기본소득 심층 인터뷰 " 조선비즈 (6.9) " 최한수 교수 "증세없는 기본소득, 빈곤층 혜택 오히려 줄여"

최한수. 2020, 코로나 19시대의 재정의 역할, 복지이슈투데이, 서울시복지재단  

최한수. 2020.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의 교훈. 한겨레 신문.2020.5.28

최한수. 2020. 기재부를 위한 변명. 한겨레 신문. 2020.4.22.

최한수. 2020. 재난기본소득, 필요한가? 한겨레 신문 2020.3.12. 

최한수. 2018. 기본소득 해외출장 보고서  (스페인, 스코틀랜드)

최한수. 2018. 포용성장을 위한 대안적 복지제도 검토. 민주연구원 발표 자료 

최한수. 2017. 각국의 기본소득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2017. 현안분석: 각국의 기본소득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51(0):32-58


기업집단 


최한수. 2024.  이재용 회장에게 좋은 것은 한국경제에도 좋은 것일까? 한겨레신문. 2024.2.28 

최한수. 2020. 이재용 부회장의 유니콘 리더십, 한겨레 신문. 2020.07.12 

최한수. 2020.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민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동 토론회 발표문 

최한수. 2015. 기업범죄와 기업지배구조-미국과 한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리뷰, 81(4):03-22


전관예우 (+사법부)

최한수. 2021. "좋은 판결은 성적순이 아니다". 한겨레. 2021.10.10


한수. 2021.  너 고발! 너 감사!” 정치의 위험  한겨레. 2021.2.21

최한수. 2020.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한겨레. 2020.12.17

최한수. 2018. "전관예우에 대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문서 1 2 3  서울대 factcheck (2018.3), 머니투데이 (2018.5)

 

기타 (임원보수, 청년연구)

최한수. 2020,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 분석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한수. 2020."임원보수와 소득불평등: 임원개인과 기업특성을 중심으로", <기업이윤과 소득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최한수. 2021. 똑같은 질문, 새로운 답변. 한겨레. 20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