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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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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속 되는 코로나여파.주위대형경쟁사등으로 인하여 폐업을할까 생각중입니다
은행,신용보증기금,개인등에 개업한지8년이 지났는데 4년전 세무조사당하고~세금,4대보험 추징금까지3억정도 냈어요 그래도 직원들하고 살아볼려고 하는데도 채무만 늘고 미치겠습니다 현재 채무는 5억정도 되는데요 회생,파산 뭐가 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몇%까지 면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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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 [Q&A]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의 종류가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박빚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박빚, 주식빚 등 사행성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주 까다로운 판단을 하고 있어 실력이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해야 기각이 나지 않고,
낮은 월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채무발생 시기, 월소득, 가족사항이 다르므로
간단하게 도박빚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 안 된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은 회사원 또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다만, 급여의 형식이 월정액이 아니라 성과급제라면 과거의 실적을 증명하여야만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개인회생재산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예상 보험해약금, 예상 퇴직금,
차량 등까지 고려가 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개인회생의 핵심은
신청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탕감금을
받는 것입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최저생계비로 산정이 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더 많은 월변제금을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범위는
19세 미만의 자녀부터 동거 중인 65세 이상의 부모님,
장애 및 질병여부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이별 특수한 예외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동거 중이진 않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용돈, 병원비 송금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임신 혹은 육아를 하는 경우 등각종 예외 사항을 법원에 적극 소명한다면
월변제금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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