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게 살기를 각오하는 시민운동 필요
📝 6월 '핵없는세상' 시민모임 요약
소식지를 함께 읽고, 독일과 영국을 거울 삼아 우리 사회와 우리 시민의 과제를 살폈다.
'핵없는세상'은 개개의 시민 변화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고자 운동을 펼친다. 시민의 과제를 찾아 고민하고 변화하고자 애쓰는 일은 자기비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한국은 독일 사회와 달리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값싼 것에 현혹되곤 한다. 이런 문화는 수출용 원전과 달리 위험한 국내용 원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안전장치를 유럽 수출용의 수준으로 건설하지 않아서 국내용 원전은 유럽 수출용 원전보다 싸고 위험하다.
영국의 전 총리 블레어가 시민의 소비억제와 석탄발전소 감축을 무의미한 일이라 깍아내렸다가, 영국 시민의 반발 때문에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한국은 그 총리의 생각이 주류의 생각이라, 기후악당이란 별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반성할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소가 시끄러워 반대하기도 하는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까? 불편함을 감내하며 자기를 조절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독일사회가 교육을 중시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탈원전 방침과 비싼 전기요금 정책을 되돌리지 못한 사실에서, 꾸준한 교육에서 희망을 건다. 시민 각자가 우리 주위 가족과 이웃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꾸준히 교육해야 한다.
‘툰베리’가 마들린 호를 타고 활동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향해 가는 운동은 우리 관심도 더욱 넓혀야 함을 생각을 하게 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기본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자 한다. ;핵없는세상' 온라인 카페지기가 부재중인 것을 해결하고, 정관 원본 구비부터, 고유번호증변경 등 하나하나 다져가기로 했다. 사무국은 단체 활동을 귀하게 여기며, 시민모임에 참여하는 마음부터 바로잡아보자고 제안하고 모두가 결의했다.
작업 중
🏠 온라인 카페를 개편하고 있다. 카페지기를 공동대표(한 문순)가 새로 맡았다. 누가 들어와도 핵없는세상의 정체성과 목표, 활동과 투명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개편 중이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전체메일로 소식을 발송하며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자 한다.
⚡ AI는 전력을 부르고 원전을 부른다
세계 국가와 기업이 AI를 두고 경쟁하면서, RE100 기업들도 원전에 적극적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 관련 기사 ‘원전기업 사장’ 출신 산업장관 후보자에…환경단체들 반발(한겨레)
김 정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체코 원전 수주 책임자였다. 특혜 계약 등으로 잡음이 많았는데 한국에는 손해가 많은 계약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 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존 원전을 활용하려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데 , 김 정관 장관 기용이 어떤 의미를 갖게 띠게 될지 시민단체들이 의구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친원전파로 알려진 허 성무 의원의 주도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 포스코의 구상 아래 허성무 의원이 지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탄소중립 핵심 과제인 수소환원제철(HyIS) 실현을 위해 전력 공급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직접 운영'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기사 [단독] 포스코홀딩스,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추진…수소환원제철 전력 확보 차원
포스코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이 없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전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계획은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상태이고, 원전 민영화 등 여러 문제를 낳는 것이라 당장 추진되긴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 출신 장관이 기용되자마자 국회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환경부 장관과 비서가 환영운동에 열심이었던 이들이라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도, 정부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향후 한국이 위험 사회로 치닫지 않게 된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법을 찾기 어려워 미뤄진 법안이다.
(입법예고 공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https://www.motie.go.kr/attach/viewer/a91037281cd091c879aa9c203d3d3600/eab5141bd9cee1b260eaa4efc1f2d2c4/778bdbf5db9ced7c8fd52756c00bf0cd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https://www.motie.go.kr/attach/viewer/a91037281cd091c879aa9c203d3d3600/eab5141bd9cee1b260eaa4efc1f2d2c4/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 폭염, 기후위기와 원전
폭염에 유럽 원전까지 셧다운…"당장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위기" (뉴스트리)
유럽의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원자력발전소 3기가 가동을 멈췄다. 당장의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기후변화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중장기 에너지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강의 수온 상승 때문이다. 프랑스 남부 골페슈(Golfech) 원전은 냉각수로 사용하는 가론강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되자 지난 28일(현지시간) 발전소 1기를 정지시켰다. 스위스 북부의 베츠나우(Beznau) 원전도 아레강 수온이 25도 이상을 며칠간 초과하자, 1일과 2일 각각 1기씩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은 일반적으로 주변 강이나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 원자로를 냉각한 뒤 다시 따뜻해진 물을 방류하는 구조다. 그런데 폭염으로 강 수온이 높아지면, 이 물을 다시 덥히는 과정에서 수생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양국 모두 일정 수온 이상에서는 가동을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다.
베츠나우 원전 운영사 악스포(Axpo)는 "여름철 과도한 강 수온 상승이 추가적인 생태계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5도 기준이 여러 날 초과됐다"고 밝혔다.
각국은 이번 조치로 인한 당장의 전력 손실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스위스 에너지청은 "다른 수력 발전소들이 일시 정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전력망 운영사도 공급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러한 셧다운이 점점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 감사원은 작년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셧다운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2050년까지 현재의 3~4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은 "이번이 베츠나우 원전이 수온으로 인해 실제로 가동을 중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2022년 폭염 당시에는 전력 수급 문제로 중단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고온으로 인한 원전 중단은 생태계 보호 외에도 기술적 문제로도 이어진다. 수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원자로 냉각 효율이 떨어져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원자력학회 고위과학위원인 마르쿠스 암메는 "스위스 내 원전은 모두 최대 40도 공기온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안전 범위 안에서라도 셧다운이 잦아지면, 결국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70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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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를 바꾼다?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태계와 기후를 책임지고자 하는 성숙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우리의 책임감은 어느 정도일까? 시민단체를 책임지고자 회비를 기꺼이 내듯이,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고, 자기를 조절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짬을 내어 이웃과 후손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며 변화를 만들며 살고 있는지...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 절실한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