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휘젓는 하늘색 바람과 녹색의 춤. 

그 품에 안긴 채 내쉬는 숨이, 오늘의 하루를 쓰다듬어 주기를. 

그러고 나서 멀어지는 어제에게 

“고마웠어, 잘 가렴”이라는 말 한 마디, 끝.

처음으로 돌아가, ‘삶이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삶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떠올린다. 나는 이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보았고, 도시와 자연 속에 스며든 삶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은 삶이란 완벽히 알아낼 수도, 완전히 정의를 내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나도 그들과 같이 삶의 발자국을 남기고, 그 자취 속에 다시 나를 담아냄으로써 삶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삶은 그저 삶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 자체가 실로 엄청난 것일지도 모른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 자연의 섭리를 끝내 다 알 수 없듯, 타인에 대한 이해도 결국 완전하게 닿을 수 없는 과정일지 모른다.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지 않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그럼에도 함께 나아가려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지니는 것. 도시의 서로 다른 길과 마을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이루듯,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타인을 대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2025-03-1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개념 적용 속 과도기 및 딜레마

-지속가능의 공식적인 정의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욕구 및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경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1990년대 계획가들의 주된 고민은 지속가능의 개념을 일상적인 도시적 맥락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규명하는 일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계획가 뉴만(Peter Newman), 켄워시(Jeffery Kenworthy)는 국가 별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지적하며, 고밀도 및 압축개발을 지속가능한 도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직주락의 연계, 장방형 클러스터, TOD)

-이 과정에서 몇몇의 계획가들이 도시 모델을 제안했고,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인 스톡홀름 종합계획(1952)에 마르켈리우스(Sven Markelius), 지덴블라트(Goran Sidenbladh)에 의해 처방책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기존 1898년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사회도시와 뚜렷한 차별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즉,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개발을 찾지 못해, 일부 과도기가 있었으며 토지이용정책만으로는 도시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네덜란드 4차 국토계획(1991), 영국 계획정책지침(1993), 리우협약(1991) 등 1990년 초기에는 자가승용차(이동)에 대한 억제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이용정책 + 직접적인 비용부담정책을 결합하여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가장 큰 문제는 신규가구수의 증가이며, 인구의 증가가 아닌 기존 가구의 분할 (1인가구)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지에 정주를 위한 부지공간의 부족으로, 초과되는 가구를 도시 내 고밀에 입주시키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지지역에 고밀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영국의 상황 및 개선운동

-1999년 6월 영국 도시업무추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의 영국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가 존재했다.

-북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 외곽의 산업지역 쇠퇴와 경제적 쇠퇴가 결합되면서, 도시 외곽은 교육, 범죄, 사회, 모든 측면에서 몰락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도시 중심부는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남부의 경우는, 런던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영국 환경부 장관 구머(Johm Gummer, 1993~1996) 도시를 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도시의 마케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경기 침체로 인해 고전했던 건축가, 대형 사업을 통해 재활성화시키려는 의도와 맞아들어, 도심에 가까운 개발지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기존 1960~1970 년대 주를 이루던 성장지향 전략과는 대비되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개발방식을 진행할 때, 기존 도시미화운동과 같은 도시환경개선, 공공공간의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일부 일반 거주민들의 직주 공간까지 희생되며 도시 외양을 강조하였고, 관련 빈민층의 사회적인 문제들은 소외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계획이득과 사회적 형평

-1926년 미국의 유클리드 대 앰블러 소송(Euclid versus Ambler)는 정부가 공공복지를 위해 사적인 부동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기념적인 소송이다. 이로 인해, 용도지역제(zoning)의 법적 정당성이 확립되었고, 이는 현대 용도지역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영국 또한 계획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시기였고, 개발과 관련한 계획이득(개발로 인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영향부담금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영국은 미국보다 엄격하게, 1947년 토지개발권을 국유화 하였고, 개발이익은 공동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기능의 정지를 불러왔고, 이후 개발이익 일부 환수, 이후 개발 허가 등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도시

-현재 도시를 둘러싼 문제들은 근대도시계획의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의 진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지만, 계층 양극화, 환경과 관련한 님비 현상들은 여전히 반복되는 도시의 문제들이며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 참고문헌

• Hall, P. (2016).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개정판). (임창호 & 안건혁, Trans.). 한울아카데미.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pp. 507–522). 

 2024-05-26

 최근 OpenAI의 ChatGPT-4o, 구글의 Project Astra, MS의 AI PC 등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고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래 AI는 정보의 단순 처리, 수학적 계산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각종 방대한 양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등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활약을 이미 펼치고 있다. 인간은 물론 기존의 수학 모델마저 표현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이제는 AI가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김태현, 2018). 과거에는 AI를 단순한 계산 도구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AI가 없으면 못사는 시대. 이토록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빅데이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인간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정보가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3차산업혁명은 정보의 처리, 접근, 공유 등과 같은 정보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정보를 일일이 수집, 관리, 분석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자동화의 필요성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IoT 기술이 등장했고, 이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여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기술도 같이 주목받게 된다. 또한 IoT를 통해 생성된 대용량 데이터들은 AI를 학습시키는 소스로도 적합했기에,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은 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 발전을 계기로 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1) 기업들은 AI를 통해 고객의 선호도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상황도 AI를 통해 이동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학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 정책 덕분에 빅데이터 활용 정도가 높아지면서 AI의 활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CCTV, 자율주행 등 사물을 분류하고 감지하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고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경관, 설계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구름, 2021). 이처럼 모니터링, 현상 진단 및 분석, 예측 등의 기술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지만, 도시계획 실무 과정 전반에서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제민희 외, 2024). AI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지만 '도시계획가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AI가 도시계획가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독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 저자는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도시계획과 AI의 공존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50년,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을 기술한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기계의 지능을 이해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제안되면서 인공지능은 별도의 연구 분야로 분리된다. 1957년에는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이 최초로 제안되었고 추후에 등장한 역전파 알고리즘과 결합함으로써, 뛰어난 학습 능력을 원동력으로 데이터마이닝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구름, 2021). 2006년,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제프린 힌튼은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s' 논문에서 인공신경망의 고전적 문제였던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층 신뢰 신경망(DBN)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이 시점부터 딥러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CNN 모델 Alexnet이 ILSVRC(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15.4%의 오차율을 보여 우승을 차지하였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4승 1패를 하여 AI의 위력을 입증했다. 

 AI 기술은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AI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알파고 덕이라고 볼 수 있다. 알파고에서 비롯된 AI의 돌풍은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AI는 신약 개발, 역학 조사, 감염 경로 예측, 의료 운영, 챗봇 서비스 등 도시 보건 및 재난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기조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AI는 도시 속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성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2가지 사항이 있다.

(1) 공공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공공복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일컬으며 기회의 평등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개인이 공공복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구조적 분리와 불평등, 더 나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들의 실태는 공공복리의 실현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은 개개의 이익이 조화로울 때 발생하는 것인데, 개개의 이익이란 것 자체가 이러한 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까? 키오스크는 조작 및 관리의 편리성 덕분에 전국 매장에 상용화됐지만 장애인과 고령층 중에서는 키오스크 조작을 어려워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ChatGPT 덕분에 일반인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ChatGPT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정보소외계층과의 정보 격차는 심화할 수도 있다. 키오스크와 ChatGPT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모든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더 나아가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도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기회를 받기 어렵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I의 경우, AI에 접근할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어도 모델에 대한 지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AI에 대한 접근성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이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기회의 평등, 혹은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계획은 효율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기에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서든, 혹은 정책에서든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의사결정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데이터 기반의 AI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AI를 통해 도시 인구의 증감을 예측함으로써 현실성과 탄력성을 모두 갖춘 도시 인프라 관련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고, 정책 선정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AI가 우리에게 정말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래 질문들을 살펴보자.

Q1. AI 트레이닝 데이터가 편향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AI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여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시기만을 고려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 AI는 당연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계속해서 다양한 참여자가 등장하고 주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한다. 즉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편향성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Q2. 인간은 그동안 합리적인 결정을 해왔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편향된 존재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전쟁, 경제 대공황과 같이 인간도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AI의 도입 목적은 이러한 비합리성을 해소하는 데 있지만 위 내용은 AI 자체가 비합리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윤리성이 개입된 의사결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AI를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한 계획도 없다. 그렇기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느린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다만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그 선택을 바꿔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가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AI도 도시계획가가 될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는 도시계획가와 AI 사이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도시계획과 AI의 공존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구름. (2021).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도시계획. 도시정보,(475), pp.9-13.

• 김태현. (2018). 도시공간 변화진단을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국토, pp.15-23.

• 제민희, 정승현. (202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관한 도시계획 분야 직종 간 인식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1), pp.469-477.

 2024-04-11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 인구분포는 결국 산업에 달려 있다. 산업구조가 농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이행하면서 필요한 입지규모가 감소한다. 반면 필요한 인재의 학력 수준은 높아간다. 또 인구가 밀집할수록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제조업은 항구, 도로 등 인프라만 있으면 땅값이 싼 지방에 입지를 틀 수 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산업은 임대료가 비싸도 고급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래서 제조업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게 된다.

자연 증감률과 출생률을 제외하고 지방소멸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지역의 청년층 순유출이다.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청년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임금이나 직무적인 부분, 문화 · 예술 분야 등 수도권이 성장하기 좋은 곳임은 틀림없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지방의 청년일자리를 지탱하던 중요한 축은 제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 주력업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신규 채용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자동화 기술의 심화와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같은 산업환경의 변화로 지역제조업의 고용 기반은 앞으로도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남성 청년의 경우보다 훨씬 열악해서, 장기적인 경력발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남아 있기 어려운 형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분화는 수도권 쏠림의 근본 원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는 제조업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 인력난과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인구감소 충격 뿐 아니라 인구재생산을 통한 미래의 인구감소 충격까지 발생한다. 이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적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일자리 기회와 교육·문화적 혜택이 집중된 까닭에 지역 정주를 원하던 청년들까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다. 청년층 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청년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잠깐하고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에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평가하고 환류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 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취업 수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 참고문헌

강동우. (2023).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7-22.

원광희, 채성주, 설영훈, 남윤영. (2019). 수도권 집중의 심화, 이대로 괜찮은가?. 충북 FOCUS,, 1-35.

손동글, 허재완. (2018).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3(3), 5-18, 10.17208/jkpa.2018.06.53.3.5

이진희, 이만형. (20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탐색 : 지역의 기능 집중·분산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502-512.

 2024-03-10

1. 도시와 공간 분석

 최근 국내에서는 주요 도로들을 지하화한 후 지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적절한 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확장에 초점을 뒀으나, 그것이 불러온 도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공간 활용 방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도 교통,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특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걸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GIS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직접 그 공간에 가지 않고도 공간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는 수치화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간에 잠재된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공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의 맥락이란 공간의 형태, 용도, 역사, 다른 공간과의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공간적 불평등, 공간적 미스매치와 같은 공간적 차원의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공간 분석의 발전 계기가 됨으로써 마치 '도시와 공간의 선순환'이 그려지게 되었다. 도시학에서 이러한 선순환이 그려지는 것은 여간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 공간의 맥락에 대한 고찰 (1)

 그러나 저자는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고찰할 필요를 느꼈다. 아래 질문들을 살펴보자.

Q1. 공간의 맥락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공간 자기 자신? 아니면 둘 다? 공간의 맥락을 만드는 주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저자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하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지하상가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쇼핑 패턴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지하상가 입구의 접근성 및 시설의 노후화에서 찾을 수도 있다. 혹은 지하상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즉 행태 관점에서 답을 도출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지하상가를 예로 들었지만, 공간은 하나의 도시가 될 수도, 하나의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질문에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만약 답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한다면, 공간은 오로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영향만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 박물관 안에 어느 문화재가 몇 년 동안 전시된 공간을 떠올려 보자. 이 문화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한들 이 공간 자체는 몇 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다만 문화재를 비추는 조명과 박물관의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재는 고스란히 문화재를 보러 온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 이는 공간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이 아닌 사물도 공간의 맥락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며, 조명과 정숙한 분위기와 같이 공간의 환경도 공간의 맥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답을 공간 자기 자신으로 한다면, 공간적 차원의 도시 문제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계급에 따른 도시 내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공간' 하나로만 지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답은 둘 다일까? 그렇다고 해도 위 예시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의 종류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공간의 맥락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공간의 맥락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이다.

Q2. 공간의 맥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간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공간의 맥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르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박물관의 정숙한 분위기는 박물관 내 관람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하상가와 대비된다. 이처럼 특정 공간만의 규칙과 관습이 공간의 맥락적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위 내용과 다른 견해를 가진 독자들의 의사도 존중함을 미리 밝힌다. 한편 본 저자는 위 고찰만으로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공간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탐구를 다시 진행하게 해준 것은 뜻밖에도 '눈길'과 '한 권의 책'이었다.

3-1. 눈길 속 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2024년 1월 31일, SSCL이 소속된 Right-sizing 기초연구실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골목길 외곽을 둘러싼 다채로운 식물, 알록달록한 색깔의 집, 간판에 쓰인 감성적인 글귀들은 시각적 효과를 넘어 고한읍 주민분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또한 저자가 도시재생을 그동안 거창하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도시재생은 어쩌면 주민들이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 아닌지 등 도시재생에 대해 성찰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나저나 저자가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눈으로 뒤덮인 골목길 위의 발자국들이었다. 그 발자국들은 골목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몇몇 지점들에서 굽이져 있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그 지점들에서 무엇을 했을까? 무언가를 자세히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쌓인 곳을 피한 걸 수도 있고, 지인을 잠시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자국은 주인공이 무엇을 했는지 완벽히 말해주진 않지만, 눈길 속에서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해주었다. 이 상상을 함과 동시에 저자는 발자국과 같은 흔적(매개체)이 서로 다른 시간 속 같은 공간에 있던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꼈다. 공간의 역사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다면 공간의 맥락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3-2.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공간의 생산>

 이 확신을 설명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읽은 책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이다. 아래에 해당 책 내용 중 저자가 주목한 문장들과 각 문장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 공간은 생산물이자 생산자이고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토대이다.

: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3차원 좌표계와 같은 기하적 의미를 넘어서 자연환경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활동, 사회 권력 구조 등을 모두 포괄한다. 공간은 사회(생산양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생산되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홍덕화, 2011).

② 공간의 역사가 존재한다. 공간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연결한다. 발견, 생산, 창조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연결된다.

: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고 그 공간 속에서 사회적 조직이 생산되면서 도시와 같은 작품이 창조된다. 또한 공간은 정신, 문화, 사회, 역사적인 것들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증폭하기도, 파괴하기도 한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도시계획 분야와 실제 도시들에 미친 영향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듯하다. 

③ (물리적) 자연 공간은 점점 더 멀어진다. 자연을 보호하고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 자연은 공간을 생산하는 원료에 지나지 않기에,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자연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정말 현실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을 듯하다.

④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사회적 공간은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과 형식이 대단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석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각각의 공간은 공간 내 사회적 관계, 생산양식(Ex. 노동의 분업) 등에 알맞은 형태로 구성된다. 이 요소들의 복잡성은 오히려 공간의 정체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면 강의실 안에서도 수업의 내용, 수강생들의 개인적 유대감, 개인적 사건 등의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수업 광경이 펼쳐지지만, 그 광경에서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공간으로 일반화한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⑤-1. 공간적 실천 - 지각된 공간, 분석 과정에서 주어진 사회의 공간적 실천은 자신의 공간을 해독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

: 르페브르는 '공간의 코드'가 공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일종의 공간 해독 수단이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즉 공간적 실천은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 잠재된 공간의 코드를 발견함으로써 공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⑤-2. 공간재현 - 인지된 공간, 이는 주어진 사회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공간이다. 

: 예시로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 구획의 과정과 실천을 들 수 있다.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얼마든지 공간재현이 포함될 수 있다.

⑤-3. 재현공간 - 체험된 공간, 지배당한 공간이기도 하며 상상력이 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길들이려고 시도하는 공간이다. 

: 예시로 도시민들이 도시 속에서 겪는 체험을 들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들의 체험이 모두 같지 않은, 즉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 구획과 도시민들의 체험을 사회의 지배 구조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왜 '지배당한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여담으로 그동안의 사회적 투쟁도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공간의 생산 과정은 이상의 세 가지 계기가 뒤섞여 서로 충돌하면서 전화되고 소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홍덕화, 2011). 위 세 가지는 <공간의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⑥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며 서로 포개진다. 이것은 사물이 아니다.

: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공간(Ex.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들이 다양한 형태(Ex. 약육강식과 공존)로 교차한다.

⑦ 사회적 공간은 결코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략) 사회적 공간은 언제나 행위의 장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매체가 아닌가? 사회적 공간은 또한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이지 않은가? 사회적 공간은 양적이면서 동시에 질적이지 않은가? 사회적 공간은 자재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설비의 총체가 아닌가?

: 공간은 사물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명심하자. 사회적 공간의 이중성이야말로 공간의 다양성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⑧ 말하자면 질서의 공간이 공간의 질서 속에 숨어있는 것이다. (중략) 공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즉 '공간을 갖지 못한' 자들이 생겨난다. (중략) 추상화와 그것의 실천적(사회적) 사용에는 폭력이 내재하여 있다.

: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권력 구조(Ex. 노동자와 자본가)는 일종의 질서로 작용하면서도 이 질서의 폭력성이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는 추상적이면서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질서를 어떻게 질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질서라면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방지해야 한다.

⑨ 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권력도 지니지 않으며, 공간의 모순은 그 자체로서의 공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순(이를테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공간의 모순을 만들어내며, 공간 내부에, 공간의 층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 공간적 차원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4번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9번 문장 내용까지 고려하면 공간을 투쟁과 행동의 대상이자 전략적 목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홍덕화, 2011).

4. 공간의 맥락에 대한 고찰 (2)

① <공간의 생산> 관점에서 우선 도시공간의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도시공간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작용들이 공간적 실천, 공간재현, 재현공간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도시를 재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도시는 생활의 터전이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은 그 터전을 새롭게 주기도, 옮기기도, 빼앗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형성되는 모순과 갈등, 긴장감과 안도감이 공간의 코드 형태로 드러난다. 도시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저자는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눈길 위 발자국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발자국들에는 질서가 있지는 않다. 폭력성이 내재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기에 발자국은 그 주인공을 상징하는 절대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공간의 생산>에서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공간을 '절대공간'으로, 절대공간에 상징적 가치가 더해진 공간을 '추상공간'으로 제시했다.)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사고는 절대공간보다 추상공간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렇지만 절대공간도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그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마음껏 부여할 수 있다. 그 예시로는 어느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 순수한, 절대적인 상징성도 도시 혹은 개개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③ 최근 공간과 같이 따라붙는 키워드 중 하나가 '소멸'이다. 공간이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서 예시로 든 지하상가처럼 특정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사람이기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혹은 지방소멸 문제도 공간 소멸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공통으로 사람 수의 감소에서 접근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그 공간에서 사라졌을까? 한 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공간의 생산>은 이 문제를 한 공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준다. 한 공간 속의 수많은 공간, 그 공간들을 만들어 낸 각 사회를 모두 동일시할 수 없다. 똑같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더라도 각 지역 사회마다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개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건축물 단위에도 해당하며, 공간 소멸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적 차원의 문제에도 해당한다. 

 공간을 완벽히 이해하기에,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 도시계획 부문의 이슈에서 공간이 자주 등장할 소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에 저자는 공간에 대한 철학이야말로 이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고, 공간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명저로써 <공간의 생산>을 이 글에서 다루어 보았다.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멋진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 참고문헌

• 홍덕화. (2011). 누구를 위한 공간/자연인가?. 환경사회학연구 ECO, 15(2), 309-316.

• 앙리 르페브르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원본 출판 1974년)

 2024-03-01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약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경우 말로는 개발'제한'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구역이라 할 정도로 시골 상태 그대로 낙후되도록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고,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연담화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최근 지방 광역시의 인구도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6개 권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제 가능 대상 수요조사와 함께 지역 전략사업 발굴·육성에 나섰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했던 지자체들로선 그동안 해제가능총량에 묶여 제동이 걸렸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인구 감소 추세와 어긋난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인구를 내부로 결집시켜 밀도를 유지하는, 이른바 ‘컴팩트 시티(압축 개발 도시)’로 조성해야 하는데, 도시 외곽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풀면 오히려 인구가 분산된다. 도시 외곽으로 인구가 몰리면 원도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가 지정된 창원, 대구, 광주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도시다.

인구 감소,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존 그린벨트 지역에 산업단자가 들어서도 일자리가 팽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일자리가 새로운 산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되는데 일정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의 주거지역이 조성되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는 지속적으로 해제되어왔다.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지가가 낮고, 인구 밀도가 낮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어왔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늘 대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 대폭 해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이 없다. 지방 광역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지방소멸의 대안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대전과 세종 사이에도 그린벨트가 있어 메가시티로 발전하려면 그린벨트가 장애물이 되기는 한다.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의회 외 2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와 관리방안(경기연구원, 2019)

김한구외 2인, 수도권 그린벨트의 보존을 위한 방향성 제시(KIEAE Journal, 2020)

김한구, 수도권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고려한 압축도시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20)

 2024-02-09

 다가오는 총선과 함께 지난 블로그에서 다뤘던 ‘메가시티’ 와 ‘균형발전정책’과 같이 국토의 틀을 다시 짜는 정책 및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저자의 이목을 끈 건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다.광역 급행철도(GTX)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등에 134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광역급행철도 사업비는 18조 400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4%로 측정되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만큼 균형발전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예산분배 및 사업 비용 측면에선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은 지역 간 연결을 통해 국토의 틀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광역교통과 관련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광역교통 중 광역철도를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광역교통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상에 대해 다뤄보겠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광역권은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을 위한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뜻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광역철도가 이에 해당한다. 광역철도는 광역교통법에 의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로 지역 간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철도 노선은 총 16개의 노선으로, 부산울산권의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노선이다. 부가하자면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노선은 곧 서울 방향 노선이다.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구상 중인 노선까지 합쳐도 총 48개의 노선 중 수도권 노선이 35개로, 광역철도 사업의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현 광역교통망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데 이는 광역철도사업의 첫 시작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수도권 남부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혼잡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가 위해 광역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 건설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이 인근 강원과 충청 지방등을 포함한 넓은 권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 연결망 부재로 인해 국토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앞으로의 광역철도망 구축은 교통혼잡해결안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국토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도 채택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광역철도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법에서 지정한 대도시권의 범위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대도시권의 범위[별표1]에 따르면 5개권역을 지정하였는데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해당 권역이다. 광역철도구간은 5개권역의 권역별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저자는 전라도, 강원도 지역이 아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대도시권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바이다. 광역통행의 경우 필수𐤟반복적 통행이 많은 것이 특징이므로 통행특성과 같은 유동패턴을 고려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권역을 새롭게 도출하는 유연성(flexibility)도 대도시권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광역권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는 연구들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한다. ‘보여주기식’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을 위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초광역권 이동자를 위한 ‘운영을 위한 건설’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도시권의 범위 선정 이후,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간 협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철도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김상록, 2023) 지난 블로그 편에서부터 회차 언급되는 ‘일관성’은 국가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인 고려사항임을 명심해야한다.

광역철도계획이 초광역내 균등하며 효과적인 연결을 포함해 수립되었다면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운영부문이다. 철도의 경우 문전수송(Door-to-Door)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접근연계교통도 필수적으로 신경써야한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지역 간 교통격차 연구결과 중 ‘2020년 광역권별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한 철도역 접근성’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권에서 평균 40분이상의 이동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철도망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중소도시-농촌도시의 형태인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근연계교통망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형성되어야할 것이다.

 지역간 격차가 모든 방면에서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초광역권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대항할 유일한 방안이다. 초광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하며, 개발 단계에 맞춰 한 단계씩 일관성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참고문헌>

김상록 외. (2023)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Strategies for Building a Transportation System to Promote Super Metropolitan Areas]. 한국교통연구원. 83-87.

김흥진, 윤영모. (2022). 초광역권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국토,, 58-63.

박경아 외. (2022). 광역철도망 기반 초광역권 메가시티 발전전략 [Supra-economic Region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Metropolitan Railway Networks]. 한국교통연구원. 67-109.

박경현 외. (20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Policy Measures to Support Mega City Region]. 국토연구원. 27-108.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01-28

최근 애플(Apple)이 소문만 무성했던 혼합현실 헤드셋(Mixed Reality Headset) ‘비전 프로(Vision Pro)’를 공개했고 실제 판매에 돌입했다. 그동안 VR기기 시장은 혁신성은 인정받았으나 뚜렷한 상업성을 보이지 못해 한계에 봉착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IT 회사인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진입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침체되어 가던 가상현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VR기기는 PC -> 스마트폰 이후의 가상현실과의 새로운 연결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본 글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도시계획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적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90년대 PC기반 포털의 시대(Naver, Daum 등)에서 10년대 스마트폰기반 소셜네트워킹의 시대(Twitter, facebook)를 지나 우리는 머지않아 VR기반 메타버스의 시대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meta)과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여기서의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닌 현실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현실세계가 가상공간과 결합되어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이 가상공간에서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양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누구나 창작자가 되며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현재에도 유명한 제페토, 로블록스 이외에도 다양한 VR게임들이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더 넓게 본다면 자동차의 HUD, google의 google earth등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상세계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메타버스시대에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가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모델을 만들고 현실의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동기화 하여 가상공간에서 분석 및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은 도시정보가 모이고 동시에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모두 포함한다. 이는 품질 좋은 시각화를 통해 현실 도시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도시 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마트시티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Virtual Singapore는 싱가포르 전체를 3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재현하고자 했고 모델링을 통해 도시 공간현상을 분석하고있다. 이를 통해 건물의 통풍이나 일조권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영국 국가디지털트윈은 도시 내 인프라의 생산성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추진했다. 에너지 및 수자원의 최적 사용량 예측, 교통 흐름을 반영한 교통 체증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CDCC(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계획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2. 메타버스와 도시 기후 변화로 현재의 도시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폭염, 폭우, 폭설, 홍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 물리적인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의 확장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적 활동을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양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입학식, 강의, 회의 등이 메타버스로 대체되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이동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도시내의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3.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 관계자가 도시의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상의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이외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적절한 플렛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와 책임을 높이는 도시계획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주민과의 소통과 상호 작용을 통해 서비스 제공 지연과 관료주의로 인한 병목현상을 줄여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해 최적의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돕는 등 기존의 Top-Down 방식의 도시계획에서 조금 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Bottom-Up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청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한 시민 체험형 도시계획을 구현하여 미래의 도시계획을 적용한 가상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서면으로 이루어 졌던 의견 수렴방식에서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공간 체험을 통한 더욱 사실적이고 현실과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더욱더 쉽게 진행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받을 수 있다. 아직은 2.5D수준의 기술구현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향후의 VR기기를 통한 직접적인 도시계획 체험활동으로 확장된다면 더욱더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는 우리 도시환경에서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도시 관광, 사회적 상호 작용 확대, 도시 교통, 도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주가 되어 도시를 체험하고 확장시키는 활동이 가능하다. 메타버스는 국토,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간을 다루는 분야로 도시계획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개념과 도시분야에서의 적용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장에서는 실제로 도시분야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메타버스의 실태와 동향을 알아보고 기반이 되는 기술과 시스템을 살펴보며 더욱 더 상세한 미래도시계획의 방향성과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참고문헌>

김재호. (2022). 메타버스 기반 가상 디지털 도시 추진 방향. 국토, 30-37.

권창희. (2021). 스마트시티기반의 메타버스 (Metaverse) 를 통한 도시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자연과학논문집, 14(1), 21-26.

송원철, & 정동훈. (2021).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정보화정책, 28(3), 3-22.

국토연구원. (2023).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메타시티(메타버스 시티) 추진방향. (920).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50000&act=view&bid=0022&list_no=29978

장동열. (2023.11). "가상공간서 의견수렴" 행복청, 6-2생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5220317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위와 같으나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지역적 특성과 사업 방식 등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은 사업 유형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유형에서 공통으로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주체의 개입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관리, 중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주체의 개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입각하는 행위임은 분명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주체가 가진 서로 다른 목표를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도시재생이란 공통적인 목표 하에서도 각 주체의 목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에는 협력보다 경쟁을 수반할 가능성이 잇따르게 된다. 따라서 중간조정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시스템 구축 미흡,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의 지위에 따른 차이 역시 의견 교환과 사업 방향의 결정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 초기라는 가정 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각 주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 방법의 미숙 등으로 인해 공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2) 각 주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권한 행사 정도에 대해서도 고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례로써 기존 연구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내놓았을 당시에 서울시는 점진주의적 방식, 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과적인 도시재생 방식을 도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 내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다소 정형화, 획일화되는 결과를 포착했다고 한다(황희연,2021;구한민,2021).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 정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 역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사실 이 문제의 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 정당하며, 지자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곧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례처럼 지자체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자율성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

 여담으로 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도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의 실현 과정과 시장의 작동 원리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에 대한 설명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곧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민간 자본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위에서 살펴본 시장 차원에서의 접근법처럼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로 도시 커먼즈와 도시재생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주목했다.

 아직 '도시 커먼즈'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이 개념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가 공동체가 되어 도시공간을 소유, 이용, 관리하는 것'에 있다(유기현,2021).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시공간이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재는 누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유재에 접근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언젠가는 고갈되는 자원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공동체 차원의 자치제도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서 공동체 차원의 자치제도는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규칙이 일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것이 '공동체' 차원에서 제정돼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주체들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용역수행주체로 총 6개가 존재하며, 이들은 의견, 정보, 자료 등을 공유 또는 수렴하는 형태로 그려짐을 알 수 있다. 이 행위들을 도시공간에 대한 규칙의 제정 과정으로 볼 때, 이 행위들을 통해 6개의 주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오스트롬의 이론을 접목한다면 도시공간은 공동체에 의해 관리, 유지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뤄진 도시재생사업들을 도시 커먼즈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성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보다도 한국에서 도시 커먼즈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했는가? 즉 도시재생사업의 개입자들은 모두 도시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차원의 자치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각 주체의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됐으며, 각 주체는 경쟁보다 협력의 자세로 사업에 임하였는가? 저자에게 있어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실태를 드러내면서도 도시재생의 본질 중 하나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23). 도시 커먼즈 논의의 등장과 도시 연구에 주는 시사점. 국토, 506, 2-4.

• 유기현. (2021).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연구, 11(1), 216-247.

• 이재경. (2021).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분석 : 경쟁적 커먼즈 개념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수정, 김용승. (2021). 도시재생 거버넌스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방향 제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1), 5-8.

Talking & Thinking

아래 QnA는 위 글을 읽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독자들도 아래의 QnA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구상해보길 바란다. 

Q1. 도시재생의 성과를 이분법적 분류 방식, 즉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1) 성공과 실패가 전부가 아닐 거란 생각과 2) 사업이 실패한 것 같다고 낙담하지 않고 성공한 것 같다고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간, 즉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계속될 수 있고, 도시재생의 목표 중 하나도 이러한 영향이 '지속 가능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질적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과 자세의 변화부터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2. 도시 커먼즈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A : 공동체는 협의회와 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조직의 형태를 띠는 것일 수도 있고, 연대감이나 소속감과 같이 한 집단 내 구성원들의 의식에서 비롯된 추상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에는 조직의 존재만으로 공동체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유무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공동체는 그 형태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식을 표출하고 연대하는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공동체라 할 지라도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동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형태의 공동체가 조직화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형태로 인해 분류된 공동체의 두 개념은 사실 별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Q3. 다양한 협의회(주체)가 구성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A : 저자가 파악한 오스트롬의 '공동체 차원의 자치제도'에 대한 핵심 내용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규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협의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는, 협의회들 사이에서도 사적 이익에 대한 과도한 추구를 서로 견제하되 서로의 역할은 존중하는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도시 커먼즈를 실현할 수 있다. 

Q4. 이 글의 요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A : 아니다, 마지막 문단에 제시한 질문들은 도시 차원을 넘어서 국내 사회 구조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주체가 도시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용할 수 있는 자산이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이 질문들을 통해 도시재생과 사회 구조를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이 글의 요지이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도시 커먼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질을 알아내는 데에 있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경험하듯이, 지역도 “성장 → 침체 → 쇠퇴 → 재성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간 발전격차는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했지만, 저발전지역은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변동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이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구유출입의 사회적 요인이다.

2040년,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가까운 49.8%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지자체의 소멸을 예측하였다.

지방소멸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킨 마스다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년층 중심의 지방의 인구가 3대 도시권(동경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특히 동경권으로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이동자 중에는 전체 출산력의 95%를 차지하는 20~39세의 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이들 여성의 대도시 유출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한다. 한편, 대도시 입장에서는 청년층과 젊은 여성들의 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증가하지만, 출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출신자들의 부모는 대부분 지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육아 등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층들의 경우 이웃과의 교제도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지방은 청년인구 및 젊은 여성의 유출로 인해 저출산으로, 대도시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마스다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의 핵심은 “인구의 재생산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은 자연적 요인인 출산력보다는 사회적 요인인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지방인구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떠나는 사람과 비어가는 마을이 늘어나는 골다공증 국토구조로 변화하는 이유이다.

지방인구의 상당수는 소득, 고용, 교육 등의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난다. 그중에서도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가히 폭발적이다. 비수도권의 지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젖어있으며, 이로 인해기회의 균등,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지역특위, 대통령 당선인 보고자료, 2022).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이 다르고,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혼인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방소멸 방지전략은 그 원인에 맞지 않는 해결책을 제공해왔다. 대도시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출산율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과 같이 지식재산,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지식재산,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 6월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۰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도시학자로 그는 도시가 경제적 성공을 거둘 때 창조성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를 "창조도시"라고 표현 하였다.  이는 예술, 문화,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창조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구와 기업들이 모여 창의적인 생태계를 형성한 도시를 의미한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은 사람들로, 도시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세 가지 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조화에 전략적 기반을 두고 모든 사람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플로리다는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۰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창조적 잠재력과 관련한 지식재산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종적인 측면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횡적인 측면의 문제는 취업, 일자리, 교육 등 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매력 창출이 주요 시책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유출된 소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횡적인 측면에 무게를 둔 정책방향의 전환 아래, 분권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 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국가는 지방소멸 지역에 대한 행·재정 특례뿐 아니라, 특별한 재원 지원을 포함해서 지자체별 인 구분석의 토대가 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 제공해야 한다. 소멸 지역에 대한 복수 주소제 허용을 포함해서 지방소멸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 감면 뿐 아니라 현재 불안정한 균특법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소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허문구, 2019, “고령화시대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69호, 산업연구원, p.4. 

차미숙·최예술·조은주,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57호,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2021.4.4.,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022,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3-12-2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반세기에 거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균형발전 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자립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성장과 개발 정책을 지향하였다.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난제로 고착화되었다. 중앙정부 주도로 수도권 유입 억제 시책 및 낙후지역 지원시책을 중심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성과가 없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둘째, 균형발전 2.0 정책 패러다임(2003~현재)은 2003년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최상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분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슈로 선정하였고,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지역 주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균형발전뿐만 아닌 자치분권 또한 각 정부 별 법을 개편하며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었는데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추월하는 등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지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는 균형발전 정책의 정책적𐤟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 한계로 1.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미흡하게 되어 지역 맞춤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2.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3. 정책적 의지 부족, 이 두 개의 원인은 곧 정부의 역설적인 정책 시행이라 할 수 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선정하였지만 참여정부시기 '18개의 신도시 건설'과 문재인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그리고 지난 블로그 주제였던 '메가시티 서울'까지 공존할 수 없는 두가지를 동시에 지향하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는 1.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 2. 자산의 공간적 격차 3.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로 인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이다.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이 역행이 아닌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지조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를 토대로 4대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성장하는 것을 돕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특구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도심융합특구이다. 중앙부처의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색에 맞춰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을 설계하도록 하며, 기존 교통과 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및 문화) 즉 직주락 도시를 형성하겠다는 포부다.

저자는 도심융합특구에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지역주도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책임만 넘기는 것을 넘어서 권한이 이양되어 각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구감소시대에 공간을 확장해 인구를 분산하기보다는 공간 내부를 체계적으로 재편해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적인 관점에서 컴팩트시티를 구축해나가는 직주락 도시형성에 최적의 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저마다의 특색에 맞게 형성하고, 지방도시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대도시를 잇고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광역교통에 수조 원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면에는 지역 내 공공교통 인프라 축소 및 환경생태 파괴로 인해 생활교통망은 처참히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 및 경제가 수도권에만 쏠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서울을 목적지로 두는 것이 아닌, 소멸위험지역인 출발지에 초점을 맞춰 소멸위험지역이 가까운 소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그 후 가까운 소도시들간의 대중교통망과 지역간 대중교통 연결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5년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균형발전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정부 역시 '메가시티 서울'과 같이 역설적인 제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시점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전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답은 명확히 나와있다.

※ 참고문헌

김재훈.(2022).지역균형발전 이론과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지역사회연구,30(3),23-60.

박성현.(2023).[심층취재] 메가서울이 일으킨 지역균형발전 ‘나비효과’ :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월간중앙,(),66-70.

조은주. (2023).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분권. 국토,, 46-47.

송우경.(202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월간 KIET 산업경제,298(),7-16.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룬다. 60년도 133만원 수준인 국민소득이 22년 3,642만원으로 상승한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성장의 과정엔 빠른 산업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정부주도의 국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토종합계획은 1960년대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5차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왔고 국가중심의 국토계획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이끌었으며 도시화율 90% 초과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국토개발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외 등의 복합적인 문제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 초래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를 보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되는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화는 우리 도시에서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했고 현재에도 전국과는 다르게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2,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계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지만 이런 행태는 오히려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고밀도 개발을 통한 집적의 이익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함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국단위의 택지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여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가격의 변동은 금리, 규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가격 변동은 인구이동과 인구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은 언제나 부족하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유입으로 인해 2021년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2%인데 반에 수도권은 96.8%로 매우 떨어져 있고 이는 실질적인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많다는 뜻이다. 사람이 많아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제한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23.09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을 확인하면 서울(88,981만원)과 수도권 (61,135만원)은 매우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반면 인구유출과 감소가 진행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경우 각 32,702와 22,606만원으로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크게 직업요인, 교육요인, 주택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연관적이며 상호보완적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직업요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고용자수 차이가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유발하고 교육요인에서 대학교와 학과의 개수 또한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조사해 보았을 때 시가총액기준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 본사의 위치는 수도권 78개 비수도권 15개 (7개:ETF 및 우선주)로 고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대학의 위치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용기회 및 교육기회의 차이가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유입의 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택요인의 경우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당연하게도 인구유입의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추가적인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오히려 유입요인이 되어 또다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단순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또 다시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난의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국-서울 장기주택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보면 과거 비교적 낮은 가격을 형성하던 서울 주택이 200만호 공급의 10년 뒤인 02년부터 전국을 앞서고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국가로 하여금 수도권의 부동산의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를 발생시키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주택부족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공급위주의 대책은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문제등의 도시문제를 초래했으며 서울권, 1기신도시를 필두로한 노후주택들의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의 진행도 더디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및 지방의 축소도시화 등 장기적인 대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꾸준히 언급되어왔고 정책적으로도 명시가 되지만 현재의 결과로는 실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국가차원에서 고용-교육-주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부문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정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과밀로 인한 문제와 수도권의 주택시장 불안정을 완화해 안정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별 산업 진흥정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광역권 도시들 위주의 발전 정책 등이 해당 된다.

 물론 주택시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하나의 뾰족한 방안으로 수도권 주택문제와 전국균형개발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주택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혼란과 환경 교통 등 도시문제들을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으로 정책결정자들과 도시계획가, 부동산관련인 등 각계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각을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참고문헌

김리영, 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19.

박제인, 장훈, & 김지소. (2008). 서울대도시권 인구집중의 공간적 연관성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8(3D), 391-397. 

이영은, & 안정근. (2003). 수도권 권역별 주택수요 분석. 국토계획, 38(6), 61-74. 

천현숙·김갑성 ·김정수·박환용·황희연. (2002) 수도권 주택건설과 인구집중. 새국토연구협회

                                                                                                       2023-12-08

 현재 우리는 자동차 과포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이 자동차의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8,000만대의 자동차가 팔리고 있고, 전기차 시장 또한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어, 2025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9,700만대까지 수요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그로 인한 도로 연장사업도 꾸준히 확장해왔다. 그러나, 도시 내 토지가격의 상승, 교통시설의 포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수평적인 도로의 확장은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외 대도시에서는 지하도로 사업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운영 중에 있다.

 지하도로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행 수단, 법적 근거에 따라 지하차도, 지하도, 터널과는 차이가 있다. 지하도로는 도로 시설의 공급과 도로 공간의 활용, 두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도로 시설의 공급 측면은 2가지 유형의 사업 방식이 있다. 도로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식,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 지상 도로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유지한 채로, 입체적인 확장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통행을 분리할 목적으로 지하에 신설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목적과 효과가 다르나, 도로 시설공급 측면은 지상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주요 이점을 가져온다.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는 경우는 용량 부족 해소의 효과도 있겠으나, 기존 고속도로가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지하화하여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된다. 본 글에서는, 국토⦁도시계획적 요소에 치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는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외국 선진 도시들은 상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이를 지하화하여,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미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보스턴 Big dig의 경우, 보스턴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시내와 수변 공간을 단절시킨 고가 고속도로를 철거하고, 이 상부 공간에 45개의 공원, 광장을 조성하고, 2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업 전 대비 12%나 감소시켰다. 스페인 마드리드 M30의 경우, 내부순환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 주변 공간을 공원과 같은 환경 복원으로 활용하였고, 이로 온실가스와 소음도를 저감시킨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단순히 환경 부문에만 한정된 이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가 갖는 공간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업을 통해 도시 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였고, 이는 곧 경제적 활성화 측면의 이점까지 이어졌다. 언급된 배출가스, 소음, 녹지화, 경관, 접근성과 같은 환경, 도시 부문 뿐 아니라 교통 부문에서도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교통량 분산에 따른 소요 시간 단축, 교통체증 완화, 운행 비용 절감, 혼잡 완화로 인한 통행시간의 신뢰성 향상, 도로 직선화로 인한 사고 비용감소 등의 이점이 있고, 상부의 공간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계획, 실시에 있다. 2021-2025년에 해당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보면, 경제성장, 쾌적, 편리한 고속도로를 목표로 4가지 구축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방향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수평적, 입체적 확장 방안 (지하도로 건설의 활용),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 특히, 도시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도심개발 등으로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구간은 지하도로 등 입체적 활용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하고, 확장을 통해 생기는 여유 공간은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현재 추진중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한 가운데를 관통함으로 발생했던 지역 단절 문제 해소 및 도심 재개발과 재생 사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공해로 인해 악영향을 받던 인근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입체적 확장, 도로 지하화에 초점을 둔 도로 사업들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신규 사업들이 구간별로 점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화 사업에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투자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의 보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해소,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민간투자와 관련된 계획과 재원 조달을 유치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 방식보다 개통 후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간 자본에 의한 공사 규모, 차고, 향후 통행료 책정, 징수 방식 등에 관한 정립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는, 안전 문제이다. 지하도로의 기하 구조상, 진입 시 우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방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한국 도로 공사에서 정리한 방재, 안전 대책 자료에 따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긴 하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더욱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 간선 지하도로의 경우, 지하수를 배출하는 배수펌프의 고장으로 적은 우천량에도 도로가 전면 통제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하도로는 이런 특수 상황에 대비한 메뉴얼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2015년에 실시되었던 심도 50m의 인천북항터널의 경우 일부 구간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하였다. 이 과정 속에 300번이 넘는 발파가 진행되었고, 공사 당시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는 공사에 의한 엄청난 진동과 굉음이 그대로 전달됐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해 여름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났고, 지반 역시 기울어진 상태였다. 결국 아파트 단지에는 40c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관련해 소송이 이루어졌고, 국토부와 시공사 포스코 상대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이유는 터널 착공이 원인이 아닌, 아파트 시공 당시 설계적인 결함으로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터널환경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생한 지반 침하는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입과 토사 유실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는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 상부공간의 활용이란 명목 아래 많은 지하도로, 터널 사업이 실시 예정에 있고, 그 중 많은 구간들은 주거 단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주민과의 합의, 지반 구조에 대한 고려, 기술적 타당성 확보, 안전성 측면의 검증이 먼저 이루어진 뒤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상과 지하도로의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유령 정체, 차고 제한에 따른 교통류의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지하도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도,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 기준들의 체계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부분들이 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최정호. (2016). 대도시 교통혼잡의 매력적 대안,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대한토목학회지, 64(8), 33-37.

김낙영, 김홍종. (2012). 지하도로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지반환경, 13(5), 13-21.

국토교통부_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한국도로공사_지하 고속도로 안전·방재 대책

국토연구원 김민준_지하도로 사업 효과 분석 방안 및 실증

2023-11-26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자생력을 지닌 지방 정부 출범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구역 통합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십 년 동안 국내 도시에서는 행정 통합과 메가시티의 형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시군 자율통합 1호로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시를 통합해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이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고 유일한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남 인구와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시티'로 도약했다. 한때 대한민국의 메가시티는 주로 수도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통합창원시와 같은 지방도시에서의 도시화와 지방 행정통합은 새로운 시각으로 메가시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약 110만 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 3000억 원, 지역 내 총생산(GRDP) 33조 원이라는 메가시티로 올라서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23년 10월 현재 인구는 108만 1499명에서 23년 10월 현재 101만 820명으로 줄어들었다. 통합 10년이 지난 2020년 평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45.4%에서 36.7%로 낮아지고, 수출액은 34% 감소했으며, GRDP와 경제성장률도 경남도 및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3개 시로 재분리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제로 마산시 분리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자율 통합 1호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통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초기에 굉장히 반발이 거셌다. 더해서 시 명칭에서부터 청사 위치 통합 초기부터 시작된 지역 갈등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전개되는 메가시티 논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행정통합론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 제기한 서울의 김포 흡수론은 주변의 과천·광명·고양 등까지 번졌고, 경기도에서는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 광주를 기점으로 한 '3축 메가시티'까지 들고 나왔다.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싸고 고민이 깊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인구 560만 명의 메가시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권을 만들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4개 시·도는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가졌고,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출범도 예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메가시티=도시통합'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 국민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해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25.8)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몰려 거주하고 있는 집중국가이다. 지방소멸의 진앙지인 수도권을 분산하는 등 지방 살리기 노력이 더 급하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가 총선 의제가 되면 논쟁도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은 소외돼 방관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뭐든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통합 창원시처럼 취지와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행정통합에만 몰두하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정리하면 통합 창원시의 사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현재, 적절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행정통합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시민의 참여와 고민을 더욱 반영한 방향성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균형 발전과 지방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박종호(2023)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통한 정책변동 과정 연구 : 여수·순천·광양시 통합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 민병익(2015)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 참고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창원시 빅데이터포털

2023-11-19

‘메가시티(Megacity)’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지칭한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도시 경쟁력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도시권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모 경제의 효과를 지닌 메가시티 형성이 진행 중인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마곡문정지구 도시개발을 끝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공간 수요가 부족하여 도시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며 ‘메가시티 서울’ 추진 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이란 광명, 과천, 김포와 같은 서울 연접 도시들이 서울시에 포함되었을 때 확대된 행정구역을 갖는 서울시를 지칭한다. 2000년대부터 대수도론 (김문수), 광역서울도 (남경필) 등의 메가시티 서울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되진 않았다. 최근 여당에선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다시 한번 메가시티에 대한 이슈가 붉어졌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올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북부와 남부로 분도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 인구소멸 대응,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의 경우 한강으로 인해 경기 북부와 단절되어 있으며, 인천시 계양구로 인해 경기 남부와 단절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처음 구상할 당시에는 김포시를 제외하는 등 김포시 포함 여부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시장은 2023년 10월 19일에 “김포시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 편입 추진”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어 10월 30일에 여당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당론화한 것이다.김포시는 현재 서울시의 통근인구비율이 높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출퇴근 대중교통 문제등을 언급하며 서울 편입시 생활권과 대중교통 측면의 편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김포시 인구(12세 이상) 중 서울 통근통학인구 비율은 24.2%로, 서울시 연접도시 12개 중 9위에 해당하며 통근통학인구 비율로만 본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근거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여건 개선방안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에 대해선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시 5호선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변환됨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현재 서울시 추진 철도사업으로 목동선, 면목선 등 경전철 관련 사업이 약 10개 예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특별시 행정조직에 따른 개편 필수, 입법 절차 필수,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법률 제정 등 복합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현실화되기까진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이슈화됨에 따라 광명과 과천 등 서울 연접 도시들의 추가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보다 종합적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이 불러일으킨 ‘메가시티 서울’ 파장의 이면인,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및 내부 식민지 현상도 현 상황에서 놓쳐선 안 되는 논의이다. 헌법 제 119조와 122조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유지와 이의 공간적 과정으로 국토 균형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내 공간 전략으로 ‘다중심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발전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내용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즉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메가시티론의 취지에 벗어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한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며,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도시개발은 당장의 변화를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하는 영역이므로 ’메가시티 서울‘을 계획하는데 있어 향후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등의 도시 문제 해결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분석 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수.(2019).알기 쉬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연구원 ,4-15.

• 김정환.(2022).해외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시사점.산업입지연구소  , 1-8.

• 강준만.(2015).지방 식민지 독립 선언.개마고원, 1-34.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