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노동자는 오랜 기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퇴직금,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사근로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가사노동협약'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타 노동 관계 법령에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가사노동자가 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만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고용되어야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는 법 테두리 바깥,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2024,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 적 있는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 이후 소득 수준 및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가서서비스 이용 가격이 동일하다면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관리사를 더 선호한다(50.8%)고 응답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2021년 6월 16일 제정되고 2022년 6월 16일 시행됐습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오는 6월 16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는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하고, 

그 이듬해인 2012년 제101차 총회에서는 6월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가사노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1)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가지며, 2) 계약서를 통해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며, 3) 최저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가사노동자는 이런 권리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도 다름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은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기념하며,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