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귀하

문부과학대신 하기우다 코이치 귀하

문화청장관 미야타 료헤이 귀하

경제재생담당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귀하

경제산업대신 카지야마 히로시 귀하

후생노동대신 카토 카츠노부 귀하

우리들은 제2차 보정 예산 내 미술에 대한 긴급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서 실시된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책에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보전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한 미술 분야의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미술은 인간에게 있어 불가결한 창조적 활동이며,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댄스, 그리고 문학 등의 예술 분야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표현의 형태를 창출해 왔습니다. 작품 제작을 비롯해, 전시나 설치, 유통이나 판매, 교육,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감상자들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창조 활동은 다양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다층적인 영역은 예술 분야라는 커다란 생태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시회, 이벤트, 예술제, 아트 페어 등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현재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연기, 중지 혹은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가져와 국내외의 미술 창조 활동을 정체시킬 것입니다. 원래 미술 분야는 자원봉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영세한 기간제 고용 노동자 다수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더해진 결과, 미술 관계자들의 활동 기회는 크게 감소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술 분야의 손해 금액은 556억 엔으로 추정되며 ※자료 1 참조, 미술 분야의 인적 기반 상실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문화적, 예술적 영위 하나하나가 존중받기를, 예술 분야의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더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예술을 창조하는 자유와 향수하는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 퍼져나가 다원화되는 미술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민주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미술 분야에 대한 긴급한 경제 지원 및 환경 정비,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 협의에 대한 미술 분야 당사자의 참가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실태에 근거한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시회나 이벤트 등의 중지, 연기, 축소에 의해, 미술 관계자들이 입은 손실 및 국내외의 활동 제한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 인해 확대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합니다. 미술의 표현이나 활동 방법이 다양해진 현재, 다양한 취업 형태로 수입을 얻는 수많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 의해 미술 분야가 유지되고 있기에, 국가의 지원책 ‘지속화 급부금’ 등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 제도에서 제외된 미술 관계자가 전국 각지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장래의 인적 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술 분야의 실태에 근거한 광범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한 일본의 미술 산업의 손해 추계> 일반사단법인 예술과 창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수반한 긴급 조성 및 미술 조성에 관한 조사> 공익재단법인 오가사와라 토시아키 기념재단

2.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한 미술 분야의 환경 정비를 요구합니다.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 및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미술 관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와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행해질 환경이 정비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들은 미술 분야 전반에 대한 예산과 제3차 보정 예산안의 검토 및 이하의 4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를, 문화예술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청을 비롯한 관계 정부기관에 요청합니다.

1. 미술 관계자의 노동 환경의 조사 및 보수, 계약 조건의 가이드라인의 검토

2. 개인, 소규모 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3. 미술 분야의 활동,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장기적으로 정체된 국제 교류의 진흥과 대책

3.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항상적 참가를 요구합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미술 창조 활동은 앞으로도 다층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속 미술 분야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 관계자들이 성차, 성적 지향, 성정체성, 연령, 지역, 국적의 차이 등과 관계없이 항상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형성부터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미술 분야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가능케 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향수할 자유를 담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art for all - 미술에 대한 긴급 대책 요청 위원회

2020년 7월 1일

art for all - 미술에 대한 긴급 대책 요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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