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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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개인회생 동시 진행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강서구 #개인회생서류 #신용회복이란

배우자와 사업을 10년 넘게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빚만 지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접은 후에 빚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부부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사람이 동시에 부부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한사람 신청 후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부부개인회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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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안은 반드시! 진실만을 쓰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쓰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계획안 작성 요령을 읽고 반드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Q&A] 최근 대출 내역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것은 채무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이자 + 원금을 최대 6개월 또는짧게는 1개월 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자가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게 하고,

악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최근 대출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진행하고 있고,

사용처를 소명했을 때 편파변제 및 과소비 또는 소명되지 못하는 금액들은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대출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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