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통일 방도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위대한 3.1독립 운동 정신으로 망명지에서 세워진 반 봉건적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이어 해방 후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를 통해 8월 15일 수립되었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창의력을 발양시키면서 집단의 협력과 단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은 남북의 동포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것까지 부정하며 계급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 초음속 미사일 등을 수시로 시험발사 도발하고 있다.  남한에도 북한에 속거나 약점이 잡혀 종북 하는 자들이 북한의 고도 핵무장과 비참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침략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폭력은 동물적 잔재이며 야수의 폭력을 막으려면 인간의 위력을 보여 주듯이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종전협정 운운은 유엔군 사령부를 철수시켜 유사시 자동 개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 사이도 이간시키려고 독도를 한국이 실제 지배하고 있는데도 독도는 우리 땅 하며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다. 일본은 수상들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고 배상금도 지불했다. 한국 정부는 그 돈으로  산업 기초를 세우는 데 썼으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도 된다. 한일 정부의 협정으로 일단락된 일을 다시 일본에 보상하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생 때이다.

       다음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민주화해야 한다. 평화적 방법은 폭력적인 투쟁을 반대한다는 의미이지 투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방법이 아닌 비폭력이 원칙이지만, 상항에 맞게 투쟁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독재 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의 통치 집단과 독재의 희생자들인 북한 동포들을 갈라 봐야 한다. 북한 동포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 수령 절대주의 사상만을 강요당한다. 북한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각종 조직에 묶여 수시로 동원된다. 북한의 경제는 파괴되고 모든 외화벌이는 수령의 수중에 들어가고 상층부의 사치품과 핵 개발에 쓰인다.

  한국은 북한에 민주주의 역량을 일 떠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수십 년간의 독재 치하에서 자주 의식이 마비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여 스스로 봉기할 수 없다. 그들에게 남녘에 번영 발전하는 민주주의 조국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동포들의 손길이 있으며  탈북한 동포들이 잘 살고 있다고 알려주면 큰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전달 매체를 활용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주는 탈북자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민주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동포들에게 민주주의 각성에 유익하고 자유세계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남한이 경제적 부담을 좀 져도 된다. 북한에 주는 모든 지원은 독재 통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가게 하며 의식화와 조직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단순히 북에 경제적 원조를 주어 북한의 약점을 없애고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을 약화하는 것은 체제경쟁에서 손실이다. 물적 교류보다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

       끝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평화적 경쟁으로 한국이 계속 발전해야 한다. 그간 한 미 동맹으로 평화가 유지돼 남한에서는 각종 산업이 발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남한의 풍요로운 국력은 북한을 수십 배 압도했다. 북한은 군비확장에만 매달려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한국은 앞으로도 군사, 정치, 경제, 면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그 영향이 북에 침투되어 안으로부터 독재체제를 약화할 수 있다. 북한이 붕괴 시 남북의 경제 격차가 심해 큰 비용이 예상되지만,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장마당의 실태를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수령절대주의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주권재민 사상과  다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북한 수령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여기고 영토를 점령하려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와 비행기 납치범과 같은 막가는 행태로 자멸할 것 같다. 북한의 독재체제는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켜야만 가능하다. 철창 없는 감옥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사상이 전해지면 물먹은 종이처럼 무너질 것이다. 한국은 평화적 경쟁 전략으로 민족을 통일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세계 민주화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