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서울·수도권
핵심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와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택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안보 목적이 아닌 투기 우려로 외국인 토허구역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내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모든 지역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8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천은 동구·강화·옹진군 3곳을 뺀 전 지역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이 차관은 “도농(농촌)·도서(섬) 지역이라 도시화 정도가 약해 외국인 거래빈도가 낮은 곳은 이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이다. 이 기간에 토허구역에 속한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를 사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하거나, 해외 살면서 한국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끝까지 불이행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다만 오피스로 활용되기도 하는 오피스텔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한다. 현재 해당 의무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적용된다. 이를 외국인 토허구역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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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9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