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합니다.
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또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