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사업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규제완화와 집중관리를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흩어진 저층주택을 단지형으로 정비해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조합 설립 단계 지원 부족으로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 초기 및 본공사비 융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민간 금융과 연계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한다.

2025년부터는 SH공사 참여를 확대해 사업성 분석과 조합 설립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매입단가 현실화를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