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2.0

인력풀 최대 240여명 확보해 조합 내부 갈등 해결 주력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가 내년부터 버전 업(2.0)해 가동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막바지인 착공 후 공사비 갈등 중재에 성과를 내 왔다면, 앞으론 실질적으로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 상 갈등을 막고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해결사’로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주택실은 다음 주 정비사업 전문가 모집 공고문을 내고 30∼40명의 가량의 코디네이터를 신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198명으로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최대 240여명의 코디네이터가 서울시의 민간주도 정비사업 속도를 더해줄 윤활유 역할을 맡는다.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갈등의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과 건축부터 도시행정ㆍ법률ㆍ세무회계ㆍ감정평가까지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기존까지 코디네이터는 착공 후 공사비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내 왔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비 갈등 해결부터 △대조1구역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합의를 도출,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다.

이번 코디네이터 인력풀 확대는 시공 전까지의 앞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코디네이터 추가위촉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촉진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주택공급 촉진방안은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과 단축하려는 목표를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나뉜다. 시는 공정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을 정비사업 각 구역별로 지정, 갈등 발생 시 즉각 중재를 통해 지연 없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코디네이터를 갈등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신속한 주택공급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는 모두 갈등관리 책임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며 “다만 조정과 자문, 중재 쪽으로 특화해 활동하실 분들도 계시는 만큼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는 300여개 정비사업장에 갈등관리책임관 배치를 끝냈다. 다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전문분야 가 각기 다른 만큼, 주요사업장은 개인이 아닌 팀(Team)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갈등관리책임관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적으론 새로 충원되는 위원들은 단계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디네이터는 본인 구역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거리가 생길 경우 팀을 꾸려 파견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전략적,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2.0이 가동되면, 정부의 10.15 대책 때문에 각종 갈등을 잠재한 사업장들이 새로 동력을 찾을 전망이다.

실제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가 2003년1월부터 2021년6월까지 정비사업 절차별 소송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송은 조합 설립인가(24.5%),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15.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17.4%) 등 57%가 착공 전, 조합 내부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등 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에 다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미 하고 있다”며 “실제 파견이나 조정은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