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웹서비스들을 이용하는것 불법일까요?
이러한 웹서비스들을 이용하는것 불법일까요?
분명 오티티코리아같이 영화/드라마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불법이랍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오티티코리아를 봤다는 것만으로 유저를 법적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다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이미 오티티코리아를 접속해 본적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영화/드라마를 감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 동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지만 저작물의 종류에 인하여 저작물위반이 아니라 다른 법적의 처벌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쉽게말해 불법성적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 재생이나 소지 자체만으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