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구글검색 기록과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연대노력을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런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쿠데타 발발 직후에만 검색량이 크게 늘어났던 구글 글로벌 검색 트렌드와 달리, 한국에서는 2021년 상반기 동안 미얀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서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트위터 상의 미얀마 민주화 발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미얀마의 연관검색어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소환은 뉴스 기사보다 시민들의 발화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발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보도한 뉴스보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의 지지 발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Milk Tea Movement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 활발한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연대를 분석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상호참조와 연대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대상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를 검토하고 각각의 특성, 유의점, 자료간 비교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민 통계가 연구와 정책에서 활용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주민 대상 조사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이주민의 개념과 대상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부적절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해석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조사통계들은 연계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의 존재가필수적이다. 넷째, 다수의 조사통계가 거주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별 이주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사통계들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 조사통계 자료는 분석과 활용에 있어 필요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제공하고 조사 후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록 : 2018년∼2021년 공공기관평가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등장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기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목표전도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모호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표면적 노력에만 집중하게 되는 목표전도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는 곧 사회적 가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발굴 노력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바람직한 경영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원칙과도 대비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초록 : 행정학 논문에서 나타나는 연구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행정학 논문이 주로 관심을 두는 행정기능이나 분야 혹은 방법론을 주로 분석하였다. 반면 연구질문은 행정학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식성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메타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나 이론의 부족한 간격을 메우려는 점증주의적 질문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본주의적 질문으로 연구질문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지식체계의 보완 관점에서는 점증주의적 질문이 유용하지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의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논문의 연구질문을 분석하여 과연 근본주의적 질문이 얼마나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새로운 자료, 변수,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이론이 가진 가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론이 사용됨에 따라 이론의 교조화 경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행정 이론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질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초록 : 

Background The impact of persist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ymptoms on quality of life remains unclear.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such persistent symptom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quality of life, including clinical frail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A prospective longitudinal 3-month follow-up survey monitored symptoms, health quality, support needs, frailty, and employment. 

Results A total of 82 patients with a mean age of 52 years (ranging from 23–84 years) were enrolled, including 48 (58.6%) men, and 34 (41.5%) women. The fully active status decreased from 87.8% before admission to 78.1% post discharge. Two patients (2.4%) were ambulatory and capable of all self-care but unable to carry out any work-related activities 12 weeks after discharge. Clinical frailty scale (CFS) levels 1, 2, 3 and 4 changed drastically between admission and 12 weeks later after discharge. Just after admission, the median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s (EQ-VAS) was 82.23 (± 14.38), and it decreased to 78.10 (± 16.02) 12 weeks after discharge; 62 (75.6%) of patients reported at least one symptom 12 weeks after discharge. The most frequent symptom was fatigue followed by smell disorder, anxiety, sleep disorder, headache, depressive mood, dyspnea, and taste disorder. CFS was definitively associated with fatigue. Decreased EQ-VAS was associated with fatigue and palpitation, cough, taste disorder, and chest pain. EQ-VAS was worse in women (28%) than in men. Compared with regular outpatient clinic visits before admission, 21 patients (25.6%) reported increased outpatient clinic visits, one (1.4%) reported readmission, and one (1.4%) reported emergency room visits. Six of the 54 (77.1%) patients who were employed before admission lost their jobs. And most vulnerable type was self-employed, because three self-employed job workers were not working at 12 weeks after discharge. 

Conclusion COVID-19 sequela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We find a decrease in health quality and increase in psychological problems in discharged COVID-19 patients, and some patients experience unemployment. The number of patients suffering from COVID-19 sequelae would not be negligible considering there are more than one million COVID-19 infection cases in Korea. Hence,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for discharged patients and prepare timely medical and social interventions accordingly.

초록 : 중국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건 성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급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周産期)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수입 대비 지방재정지출로 측정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을 겪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보건성과지표 개선에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수입 대비 토지 관련 수입이 주산기 사망률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관련 수입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토지 관련 수입에 의존하게 된 원인이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행태 변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 단위의 보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며, 기존의 서구 선진국의 재정분권화 논리를 중국에 적용할 때 재원의 특성, 정치적 관점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록: 본 논문은 기존의 SDGs가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에 감염병 대응 관련 목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DGs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은 빈곤,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목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은 기존 SDGs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국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와 정부효과성이 높아질수록 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치명률이 낮은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군집 분류가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SDGs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과 근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통제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완화 선호’ 그룹 간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선택에 차이가 있었으며, 4단계 거리두기 토론의 경우 일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차 유행(2020년 12월) 시기 선제적인 규제가 집단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증거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지지연합 간의 일치된 규범적 신념(normative core)인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제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제완화 신중’ 그룹의 정책 핵심(policy core)에 따른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해당 주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적응적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초록: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기능별 지출분야의 구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를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청렴도 수준과 지출 분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3개의 기능별 지출 분야를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사회복지비로 구분하여 청렴도와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교차지연패널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청렴도가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며,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의 증가는 2017년 청렴도에 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단위에 차이가 있지만 지방재정 지출의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제개발비와 청렴도 간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시점에 따라 청렴도와 재정지출 분야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양자의 관계에서 시간적, 맥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률적인 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감사 사례를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패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록: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관련된 목표 모집단의 범위, 지불수단 유형, 양분선택모형의 유형별 차이, 제시금액, 오차항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런 쟁점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 중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불수단, 양분선택형 모형 유형, 비모수적 추정방법 등은 선행연구에서의 논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VM은 연구설계, 모형 설정 등에 민감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 본 논문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소비세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구간을 3분위로 구분하여 흡연량의 장단기적 효과 추정량을 기반으로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개인 고정효과모형으로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 단기적 효과 모두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해 추정한 정책 전후 기울기를 기반으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사실(counterfactual)과 비교했을 때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2032년부터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등을 활용한 점진적인 담배가격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정량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별 가격탄력성 및 담배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탄력적이지만, 담배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진성만으로 담배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소득 집단을 고려한 비가격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 

Background The impact of persist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ymptoms on quality of life remains unclear.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such persistent symptom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quality of life, including clinical frail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A prospective longitudinal 3-month follow-up survey monitored symptoms, health quality, support needs, frailty, and employment.

Results A total of 82 patients with a mean age of 52 years (ranging from 23–84 years) were enrolled, including 48 (58.6%) men, and 34 (41.5%) women. The fully active status decreased from 87.8% before admission to 78.1% post discharge. Two patients (2.4%) were ambulatory and capable of all self-care but unable to carry out any work-related activities 12 weeks after discharge. Clinical frailty scale (CFS) levels 1, 2, 3 and 4 changed drastically between admission and 12 weeks later after discharge. Just after admission, the median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s (EQ-VAS) was 82.23 (± 14.38), and it decreased to 78.10 (± 16.02) 12 weeks after discharge; 62 (75.6%) of patients reported at least one symptom 12 weeks after discharge. The most frequent symptom was fatigue followed by smell disorder, anxiety, sleep disorder, headache, depressive mood, dyspnea, and taste disorder. CFS was definitively associated with fatigue. Decreased EQ-VAS was associated with fatigue and palpitation, cough, taste disorder, and chest pain. EQ-VAS was worse in women (28%) than in men. Compared with regular outpatient clinic visits before admission, 21 patients (25.6%) reported increased outpatient clinic visits, one (1.4%) reported readmission, and one (1.4%) reported emergency room visits. Six of the 54 (77.1%) patients who were employed before admission lost their jobs. And most vulnerable type was self-employed, because three self-employed job workers were not working at 12 weeks after discharge. 

Conclusion COVID-19 sequela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We find a decrease in health quality and increase in psychological problems in discharged COVID-19 patients, and some patients experience unemployment. The number of patients suffering from COVID-19 sequelae would not be negligible considering there are more than one million COVID-19 infection cases in Korea. Hence,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for discharged patients and prepare timely medical and social interventions accordingly.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자동화 시계열 분석 모형이 과학철학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측기법이 문제지향과 가치지향의 정책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예측에는 이론의 존재 가능성, 인과관계에 기반한 예측, 설명과 예측의 구조적 동일성과 같은 전통적 실증주의적 명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학습은 설명력 제고보다는 예측 타당성을 높이도록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도 알고리듬 기반 방법론이 가진 몰가치성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알고리듬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을 기계학습에서는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갖는 기술적 장점은 충분히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초록: 부패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며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기존 부패 관련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 또는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부패는 주로 공직에 있는 자가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무 관련한 권한과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전통적 부패개념이 1) 목적차원, 2) 대상차원, 3) 행위차원, 4) 주체차원 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 범죄에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비중은 작아지 고 공무원의 일탈행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무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가 부패개념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간영역의 부패, 관료의 소극적 부작위, 잘못된 관행 등으로의 부패개념의 확장은 관료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고, 관료제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던 막스 베버식의 대립적 시각을 극복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관료제 이론 모색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초록: 본 논문은 KCI에 등재된 지역학 학술지의 논문 중 변수중심의 양적방법론을 이용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데이터와 방법 론의 특징과 동향,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적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역 혹은 국가를 분석한 연구들의 키워드와 활용 데이터, 방법론 등을 추출하고 지역 별·시계열별 분석과 비교 대상이 된 지역 간의 관계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지역학 학술지의 발간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아시아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학술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위 지역별로 보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 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학술지의 발간이 증가하였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는 국제기구 혹은 정부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정된 기구의 데이터를 의존하는 경향과 그에 따른 한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케일 의존도가 낮아 지역·국가·지방 비교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경계에 구속받 지 않는 공간자료의 활용은 드물게 나타나,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새 로운 데이터 중심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록: 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도시의 대응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타당성과 방역정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8개 도시(자카르타, 델리, 마닐라,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확산 추세는 전통적인 모형과 달리 대도시별로 확산기의 수, 속도, 불규칙 정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감염병 확산이 대도시와 국가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거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의 허브라는 단편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극적 대응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봉쇄정책이나 이동제한 정책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이후 확산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초기 확산에 있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1차 확산보다 2차 확산의 치사율 감소 폭에 있어 대도시가 국가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학습과 회복력 관점에서는 대도시 방역 효과성이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가 지닌 한계를 갖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있어 각국의 대도시가 보여준 다양한 행태 분석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할 때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단순화된 논리를 적용하려는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understanding 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capacity (AC) in the Korean context. Despite a universal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C is defined differently by regimes and stakeholders (i.e., in this study: the public,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cademia).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AC, we collected three types of texts (337 academic papers, 1,470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3,316 newspaper articles from 2000–2019)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opic modeling and text-network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academic articles emphasized leadership, manpower, education, and other policymaking capacities, the National Assembly stressed an innovation capacity in solving different policy problems. Finally, the media assumed to reflect public opinions emphasized capacitie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 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 Comprehensive COVID-19 diagnostic testing is regarded as a critical in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virus, but only a few studies thus far have sought to assess the net benefits that sustained testing might offer, despite the importance accorded by researchers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e performed a cost-benefit analysis using the extended SEIR model to assess whether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COVID-19 testing is an economically rational choice compared with counterfactual scenario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 benefits and the level of testing assumes an inverted-U shape, which means that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is effective in flattening the infection curve, but it is a financial burden to societ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would not be a good strategy for countries with scant financial and medical resources, considering the costs. Furthermore, undertaking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without implementing other strategies is a limited approach to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akers should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ests, not just increase the level of tests.

Abstract : COVID-19 is an unexpected and unprecedented disaster that i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daily life of South Koreans. Although the memory of SARS, H1N1, and MERS is painful for South Koreas, the high infection rate, the high fatality rate, the shortage of medical facilities to cope with it, border closings on a global scale, a plunging economy, and the need for massive emergency relief make COVID-19 different. Despite these hardships and challenges, South Korea has been praised as an exemplar for its effective responses. As of early December, South Korea has 732 infection cases per million and 11 deaths per million, which is almost 80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US. And as figure 1 shows, the largest daily increase in new cases in late Februarywas below 1,000, and the second and third waves of infections had lower peaks, which implies effective control of COVID19.

초록: 기존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활용가능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근거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실증주의적 편향(bias)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근거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식별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기사,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원천(source)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요 단어와 중요 주제, 그리고 중요 문장을 도출하고 질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질문을 재구조화하여 질문 맵을 구축하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결합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생성된 통계적 근거를 정책문제의 이해, 정책대안의 탐색에 활용함으로써 질문주도 EBP 모형이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책학이나 행정학 연구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분석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This essay examines basic functions of crisis decision‐making—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ntrol—in response to COVID‐19. This crisis decision‐making framework is applied to cases from South Korea, Italy, and the United States as public officials grapple with how to recognize, respond, and recover from this deadly, invisible threat. The authors acknowledge the harsh trade‐off between the compelling need to limit transmission of the viru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consequent economic losses of halting social interaction. They draw implications from this crisis for better decision‐making and investment in a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ystem to manage large‐scale, multidisciplinary threats to the health, economy, and sustainability of the world's community of nations. The essay concludes that collective cognition, amplified by timely, valid communication and supported by sound planning, trained personnel, appropriate technology, and bold leadership, enables coordinated action needed to bring a large‐scale global crisis under control. 

초록: 이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본국가족초청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인 방문동거(F-1-5)를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활용 하고 있으며, 본국가족초청 경험이 삶의 맥락에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 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본국가족과 초청경험 이 많으며, 향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의향 또한 높다.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 면서 돌봄노동을 분담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부담을 덜고, 타국에서 겪게 되 는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혈육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인해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얻게 되는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 가지 사회활 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의 동기였던 본국을 향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 다는 부담감 역시 본국가족을 통한 임금노동시장참여 또는 본국가족이 함께 임금노동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해결된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은 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로 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초록: 본 연구는 근린 환경과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기초생활수급 여성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린 환경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그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의 삶에 특히 중요하다고 믿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방법론과 연구설계의 어려움으로 그 실질적인 영향이 충분히 탐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기초생활수급 여성의 거주지역과 질좋은 보육시설의 분포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알아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여성이 질좋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의 실질적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들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생활수급 여성 개인의 특성과 서비스 접근성, 근린환경 중 이들의 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기간은 여성의 연령, 자녀의 수, 질좋은 보육시설과 사회복지 시설까지의 운전시간에 영향을 받았다. 둘째, 질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거주지역의 부유함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이동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시책과 코로나 확산 관련 주요 사건에 따라 변화하였는지를 서울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로대림, 건대입구, 신촌, 회기, 이태원, 혜화의 6개 지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전후 생활인구 변화를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11월부터2020년 6월에 걸쳐 분석해보았다. 외국인의 시간대(7시, 12시, 20시, 23시)별 생활인구 변화양상, 11월 첫 주 기준 일일 생활인구 규모 변화 비율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인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 생활인구는 모든 연구대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경향이 나타났고 특정 시기의 증감 현상 역시 지역차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