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연구실적 

•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3.7., 2025초기619 결정을 계기로 -, 형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25.06), 117~147.

• 독일 환경보호시위의 형법적 고찰 - 특히 최근 문제된 환경 접착제 사건(Klimakleben)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2025.4), 201~246.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의 올바른 범위-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97호(2025.3), 269~298.

•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4호(2024), 179~211.

• 독일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이해 - 한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에서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2024), 1~37.

• 정당화사유와 명확성원칙, 형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통권 99호(2024), 3~34.

• 독일의 소위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조세포탈 사건과 그 형사법적 시사점,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통권 76호(2024.01), 7~48.

• 독일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공동위험상해죄의 성립여부 - 독일 연방대법원 제2형사부와 제6형사부의 상반된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4권(2024), 35~64.

• 형법적 정당화사유의 경합관계 - 국가의 침익적 행위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23.7.), 127~157.

• 소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귀속의 문제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23.6.), 137~174.

• 촉탁살인죄와 (독일의 입장에서 비가벌적) 자살방조죄의 구별 -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의 사례를 들어 -,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2023.1.), 285~324.

• 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형사정책 제34권 제2호(2022.7.), 239~274.

•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형사판례연구 제29권(2021.6.), 343~379.

•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g와의 비교연구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2020.6.), 143~171.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의 재검토,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2020.6), 3~29.

•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2020.4.), 85~119.

•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2020.4.), 193~236.

•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2019.3.), 3~42.

• 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독일 연방대법원 2017. 9. 14. 결정(4 StR 274/16)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제61권(2018.12.), 257~287.

• 한국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신 논의의 개관,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2018.9.), 227~241.

• 독일에서의 수사구조론-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2018.6.), 64~92.

• 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형법에 비추어 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2018.4.), 91~118.

•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제61권(2018.4.), 277~306.

•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58권(2018.3.), 94~141.

• 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ä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äterschaft)인가?-,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2017.7.), 27~70.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2017.6.), 85~125.

• 독일에서의 법학 학문후속세대와 법학교수 양성 체계, 법학논고 제58권(2017.5.), 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