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조례 내용

1) 2025년까지 전기버스 100% 전환

2)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3)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통 서비스 강화

1) 주거복지 향상 + 온실가스 감축 + 일자리 창출

•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공공 및 민간 건물, 매년 3%씩 그린리모델링 추진

2) 그린리모델링은 추진할 때 주거빈곤 해결을 먼저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최우선

•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처럼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기본조례를 별도 제정

1)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안에 의결권을 가지는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 공무원/지방의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세 집단을 동수로 위촉

• 위촉직의 성비를 균형있게 구성

•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장애인 참여 보장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가능

3)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심의, 의결 권한 부여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현황 파악

2)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3)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사간 교섭 촉진

4) 지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역공기업 설립 활용

1)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기관 광고에 탄소 배출을 촉진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상업적 광고 개제 금지

• 화석연료 수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

• 내연기관차 관련 광고

• 항공사, 항공 여행 관련 광고

• 온실가스 다배출 식재료 광고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