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봄이 와도 벌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수, 태풍, 폭염, 가뭄, 산불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후위기를 그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동안,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농민들, 쪽방을 비롯해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까지. 많은 이들은 이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상황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그저 날이 조금 더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 닥친 재난의 문제이며,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는 곧 정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할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9월, 국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다시 '녹색성장'입니다. 거대 양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 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녹색성장이 지난 30년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오히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해왔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끝없이 생산하며 경제를 팽창시키는 일에 '녹색'을 말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30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녹색성장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진하며,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먼 '탄소중립'을 '책임있는 기후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맞서 지역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기후정의조례'를 제안합니다. 비록 중앙정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택했지만, 녹색당은 지역공동체에서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기후정의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가 만든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 '책임있는 기후정치'이며, 우리는 이것을 '기후정의'라고 부릅니다.

각 지역마다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에 나서주십시오.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은 지역에서 기후정의를 구현하려 노력입니다. 중앙정치가 외면한 기후정의를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 그리고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구도 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힘을 결집하여 이를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을 위해서 기후정의조례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정운동을 시작하며, 지역의 다른 정당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함께 제정운동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녹색당이 미처 제안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녹색당의 조례안을 공개하고, 지역에서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을 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쓰실 수 있도록 나눕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달려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의 : 녹색당 전국사무처 02-737-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