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웹서비스들을 재생하는것 법척처벌?
이러한 웹서비스들을 재생하는것 법척처벌?
분명 푸푸티비같이 영상자료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은 불법입니다. 그렇치만 간단히 푸푸티비를 봤다는 것만으로 유저를 법적처벌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전에 푸푸티비를 접속해 본적이 있다고 해서 법적처벌을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영화&예능&드라마를 이용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법적처벌을 받기는 어렵지만 저작물의 종류에 인하여 저작권법이 아닌 다른 법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그 경우입니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 감상이나 소장 자체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