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글]

곽노현과 함께하는 제1기 징검다리 시민정치학교를 정성껏 마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저 아래에 있는 커리큘럼을 먼저 훑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들으시면 좋지만 학교선생님들, 특히 사회교과 선생님들이 수강하시면 파급효과가 훨씬 크겠지요. 어디서도 쉽게 듣거나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가 직접 힘차고 쉽게 얘기하며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발표한 글을 교재로 삼아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혹시라도 재미없거나 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저는 강사라기보다는 부흥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 강의나 강연 때 조는 사람이나 한눈 파는 사람을 여태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건강상태 때문에 살짝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정치학교에서 저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한계를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제도들을 하나하나 진단,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지금까지 접하셨던 단편적인 내용이나 식상한 대안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현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와 숙성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표 많고 불비례성 높은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

-제3당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양당제; -박근혜ㆍ윤석열을 만들어낸 제왕적 대통령제;

-조희대를 만들어낸 제왕적 대법원장제;

-제왕적 국회의원제;

-제왕적 검찰제;

-제왕적 법관제;

-제왕적 재벌총수제;

우리사회에 득시글거리는 제왕적 존재들이 어떤 특권들을 갖고 있으며, 그 특권들을 헌법적ㆍ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는지, 어떻게 민주적ㆍ법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를 따져볼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선거대의민주정에 직접민주주의와 추첨민주주의를 가미한 3종 혼합민주정과, 판검사의 법왜곡, 정무직의 독직부패, 대기업의 ESG위반, 표현의 자유침해, 무죄주장 등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배심과 배심재판 의무화를 통한 시민사법공화국이라는 양대기둥 위에 만들어질 제7공화국 비전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생각입니다. 

요컨대, 곽노현과 함께하는 제1기 징검다리 시민정치학교는, [제7공화국을 위한 헌정 설계: 민주주의 빅뱅으로 가는 3종 혼합민주정과 시민사법공화국]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한국정치의 기존제도 틀의 구조와 폐단은 물론이고 그를 극복하고 대체할 대안 틀과 법제도에 대해 새로운 식견과 안목을 제공할 겁니다. 

선거제 개혁부터, 검찰과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과 권력구조 개혁 (대통령제 개혁, 사법부 개혁, 국회개혁)을 거쳐 재벌개혁, 국민연금 개혁, 교육개혁까지 다루지만 남북관계와 4강외교, 국제관계를 다루지 못해 아쉽고 기후위기문제와 인공지능문제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누구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이 제공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지적ㆍ실천적 결실을 나누는 자리라 제게도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애호하시고 더 아시고 싶은 시민 여러분과 학교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강은 1시간 이내 제 강의와 1시간 질의응답ㆍ토론시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