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업적

논문

“프랑스 재정법상 공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등재) 제21호, 유럽헌법학회, 2016.08.27., 133~169면.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요소”, 「정보법학」(등재) 제20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09.20., 201~227면.(김도승/전주열 2인 공저)

“프랑스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최근 동향”, 「외법논집」(등재) 제40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30., 63~80면.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법제연구」(등재) 제54호, 2018.06.30., 한국법제연구원, 71~110면.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 「행정법학」 제15호, (사)한국행정법학회, 2018.09., 39~73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공법적 함의”, 「토지공법연구」(등재) 제87집, (사)한국토지공법학회, 2019.08.20., 967~996면.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 「법제연구」(등재) 제58호, 2020.05.27., 31~77면.

“데이터 기반 행정법과 증거기반 정책결정”, 「한국비교정부학보」(등재) 제24권 제3호, 2020.08.30., 173~191면.(제2저자)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 「성균관법학」(등재) 제32권 제4호, 2020.12.23., 211~236면.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법적 일고찰”, 「서울법학」(등재) 제28권 제4호, 서울시립대, 2021년 2월 19일 게재확정, 1~31면.

“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과 보건긴급사태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등재) 제35호, 2021. 4., 1~40면.(2021년 4월 28일 게재확정)

“정보시스템 법제화의 공법적 쟁점”, 「The Digital Ethics」(등재후보) 제5권 제1호, 한국인터넷윤리학회, 2021년 6월, 29~36면.(2021년 6월 25일 게재확정)

“특별회계의 제도적 의의와 공법적 쟁점”, 「법학연구」(등재) 제66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년 9월, 333~359면.(제2저자)(2021년 9월 30일 게재확정)

“「소상공인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 「법제연구」(등재) 제61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하반기, 169~211면.(2021년 12월 7일 게재확정)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시사점”, ｢법제연구｣(등재) 제62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상반기, 287~318면.(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법연구｣ 제6권, 한국재정법학회, 2022년 6월, 63-87면.(2022년 6월 30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