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논문 Publications
입법을 금지하는 규범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1949년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를 중심으로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입법 연구
김재윤 (2022). 법경제학연구 19 (1). 1 - 18. * 위공법경제학상 특별기고
특별법 중심 입법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 법률간 인용에 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윤 (2022). 입법과 정책 14 (1). 161 - 194.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김재윤 (202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사례로 본 기술규제의 현실과 과제
김재윤 (2020).법경제학연구 17 (1). 161 - 186.
Text Analysis on Punishment Clauses in Korean Law: Changes in the Number, Level, and Balance of Punishment Clauses Over 30 Years
Kim, J. (2019). AJLE. 10 (3).* 이 논문은 허가를 받아 아래 논문을 수정 및 번역하여 재개제한 것임.
형벌 규정의 전체 현황, 법정형의 수준 및 균형성 분석 - 30년간의 전체 형벌 규정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
김재윤 (2019). 법경제학연구 16 (2). 177-208.
특례제한규정의 효력・법체계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 적용
김재윤·최선영 (2019). 입법과 정책 11 (2). 5-38.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김재윤 (2017). 입법과 정책 9 (1). 5-29.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김재윤 (201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회 Conference Presentations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2023.12.2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2023.3.31)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2023.2.2)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022.10.22)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2022.4.28)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중첩의 해결 방법: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법례를 중심으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2022.2.10)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2020.6.19)
한국법경제학회 토론회(2020.1.17)
주제: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2019.9.19)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입법 연구: Presentation
Conference on Data Science and Law, ETH Zürich, 2019
Evolution of Korean legal cod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Paper, Presentation, Poster, Program
강의, 발표 등 Invited Lectures
강의 - 입법 데이터의 활용: 현재와 미래(2023년 7월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직원 세미나 - 쉽고 빠르게 답을 얻는 방법(2023년 5월, 입법 정보 조사에 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직원 세미나)
강의 - 입법분야 리걸테크의 동향과 가능성(2023년 1학기, 한양대학교 AI와 법 연구센터 등)
발표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미중 기술패권’ 관련 국회사무처 분석 사례 공유: 발표자료
발표 - 법률인공지능 수업 중(2022년 2학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입법 분야 Legal Tech과 AI - 현황과 가능성: 발표자료
발표 -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 "선거관련 데이터 및 사법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과 개선방안" (2022년 7월)
강의 - 사회복지법제론(2022년 1학기,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강의 - 법률에 대한 데이터 분석(2022년 1학기, 서울대 로스쿨)
동향분석 업무자동화(RPA) 직원 발표회(NABO)
특강 - 입법을 통한 정책설계의 실제(2020년 2학기,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토론 - 2018 법제처 입법세미나
의원입법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자료집
프로젝트 Projects
2023년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2023년 입법연구조성사업 최우수 선정)
2022년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2022년 입법연구조성사업 최우수 선정)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출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실무지원단 활동(2021)
디지털 국회 추진단 활동(2020)
국회 제1호 벤처조직, 결과보고(ppt):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과제(2020)에 대한 자문
NABOSTATS - project manager (2018)
등록규제 목록 데이터화 프로젝트
국회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 규제사무목록' pdf 파일의 목록화, 파싱 코드(간단)
결과물 ※ utf-8 인코딩 csv로서, 엑셀에서 열려면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를 사용
10th Annual Meeting of OECD PBOs & IFIs - staff
Becoming Hans Rosling
Representation of Prof. Hans Rosling's legendary TED l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