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김재윤 (202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 김재윤 (201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 논문

입법을 금지하는 규범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1949년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재윤 (2024). 법경제학연구 21 (1). 55 - 92. [원문 파일]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입법 연구 

• 김재윤 (2022). 법경제학연구 19 (1). 1 - 18.  * 위공법경제학상 특별기고

특별법 중심 입법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 법률간 인용에 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김재윤 (2022). 입법과 정책 14 (1). 161 - 1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사례로 본 기술규제의 현실과 과제

• 김재윤 (2020).법경제학연구 17 (1). 161 - 186.

Text Analysis on Punishment Clauses in Korean Law: Changes in the Number, Level, and Balance of Punishment Clauses Over 30 Years

• Kim, J. (2019). AJLE. 10 (3).

특례제한규정의 효력・법체계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 적용

• 김재윤·최선영 (2019).  입법과 정책 11 (2). 5-38.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 김재윤 (2017). 입법과 정책 9 (1). 5-2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2023.12.22)

• 발표: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한국 입법의 문제, 법률과 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2023.3.31)

• 토론문: Value vs. Data 관점의 유용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사례, 정책의사결정에서 AI 활용에 대한 상상, Post-conference letter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2023.2.2)

• 입법에서의 상용구(boilerplate) 답습에 대한 텍스트 분석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022.10.22) 

• Seventy Years of Regulations Preventing Bankrupt Persons from Serving as Public Officials in Korea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2022.4.28)

•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중첩의 해결 방법: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법례를 중심으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2022.2.10)

• 제12회 위공법경제학상 수상 강연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2020.6.19)

• 특별법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

한국법경제학회 토론회(2020.1.17)

• 주제: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2019.9.19)

•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입법 연구: Presentation

Conference on Data Science and Law, ETH Zürich, 2019

• Evolution of Korean legal cod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Paper, Presentation, Poster, Program

법률 멀리서 읽기: 기계와 데이터의 힘으로 보는 복지입법의 이면(2025년 4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데이터와 사회복지 가치)

• 자료 

Python을 이용한 입법과 정책 연구(2024년 10월 연세대 행정학과 YUPA Colloquium)

• 자료 

입법 데이터의 활용: 현재와 미래(2023년 7월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 자료

입법분야 리걸테크의 동향과 가능성(2023년 1학기, 한양대학교 AI와 법 연구센터 등)

• 2023년 4월 한양대 자료, 2023년 10월 경인교대 자료(앞 자료의 업데이트) 

입법 분야 Legal Tech과 AI - 현황과 가능성(2022년 2학기, KAIST 김재철AI대학원)

• 자료

사회복지법제론(2022년 1학기,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자료

법률에 대한 데이터 분석(2022년 1학기, 서울대 로스쿨)

• 자료

입법을 통한 정책설계의 실제(2020년 2학기,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자료, 영상

쉽고 빠르게 답을 얻는 방법(2023년 5월, 입법 정보 조사에 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직원 세미나)

• 발표자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 ‘미중 기술패권’ 관련 국회사무처 분석 사례 공유: 발표자료

발표 -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 "선거관련 데이터 및 사법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과 개선방안" (2022년 7월)

• 사법연감 등 법원 공공데이터 공개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자료, 발표영상

동향분석 업무자동화(RPA) 직원 발표회(NABO)

• 발표자료, 코드(python3)

토론 - 2018 법제처 입법세미나

• 의원입법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자료집

2024 연금개혁 공론화 Deliberative Poll on Pension Reform  

• Data, Questionnaires, Tables

2023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입법연구조성사업 최우수상

•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법률상 결격사유 검토: 고령·장애·질병 관련 사유를 중심으로(진선희, 김재윤, 조서연, 백혜진, 김유림)

2022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입법연구조성사업 최우수상

• 국회의 코로나 19 대응 경과 검토: 문헌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진선희, 김재윤, 정다연, 임제웅)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서비스 부문, 장려상

• "국회bot - 상임위 입법조사관 RPA" : 발표자료, 전시 배너자료

2021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실무지원단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보도자료), 설문조사 교차분석 코드

2020 국회 제1호 벤처조직, 디지털 국회 추진단

• 결과보고(ppt):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 

2020 한국법제연구원 과제 자문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I) - 웹 스크래핑 기법을 통한 현행법상 사회적 가치 동향 분석

2018 NABOSTATS 구축

• NABOSTATS.go.kr, Korean National Debt Clock - revised equation

등록규제 목록 데이터화

• 국회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 규제사무목록' pdf 파일의 목록화, 파싱 코드(간단)

• 2016 등록규제 목록, 2017 등록규제 목록, 2020 등록규제 목록 ※ utf-8 인코딩 csv

10th Annual Meeting of OECD PBOs & IFIs - staff

• 2-4 July 2018, Seoul, Korea, Presentation: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 case study

경제동향 & 이슈(Economic Trends & Issues)

• 핀테크 산업 및 관련 정책 동향, 2017.05. 

•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본 포용적 성장 논의, 2017.0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경과와 과제 , 2016.12.

•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사항, 2016.11.

• 최근 지역 고용동향, 2016.08.

• 일본의 긴급고용대책과 시사점, 2016.07.

• 2015년 경제성장의 특징, 2016.03.

예산춘추

• IMF 연구보고서: 빅데이터의 잠재력, 과제 및 시사점,  2017년 가을호.

• OECD 보고서: 한국 규제정책, 2017년 여름호.

• OECD 보고서 : 구조개혁평가 2017, 2017년 봄호.

Becoming Hans Rosling

 Representation of Prof. Hans Rosling's legendary TED  lecture.

• Prof. Hans Rosling's TED, Full size GIF, Ipynb file , Colaboratory, Data(World bank),  Data(for anno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