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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현실적인 이륜차보험에 '메스'를 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배달업체, 노동계 등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연내에 배달 종사자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이륜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사고가 나더라도 종사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추진단(TF)'을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 8424대에 달하지만 보험 가입대수는 43.5%인 96만 704대에 그쳤다. 업계에선 평균 수 십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 종사자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만 26세 이상 남성이 배달용 기준 배기량 100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60만원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보험을 고려하면 연간 보험료만 1600만원대로 수입차 수준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