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해석

형법 108조. 증거 조작 

증거로 사용된 모든 것을 고의로 변경, 수정, 제조, 매립, 옮기기, 파괴, 훼손, 은폐 또는 이동하여 법적 절차를 방지, 오인 또는 방해하거나 그러한 절차에서 기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람.

법률 해석) 증거조작 죄. 흔히 우리는 '증거 인멸' 이라고 불리며 산 안드레아스 법 조항에는 '증거로 사용된 모든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 앞에 '타인의'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타인의 증거로 사용된 모든 것을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해석하여 범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공범 1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도 전자에 설명한 것과 같이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에 사용된 증거를 타인을 통하여 조작 및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행위는 방어권을 넘어선 행동으로 증거인멸 교사라는 죄목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 218조. 성추행

성적 각성,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부분 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사람

법률 해석) 법 조항에 행위의 객체를 '타인의 성기'로 두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합니다. 행위의 객체를 무조건 '타인의 성기' 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을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 하려고 한 행위' 또한 성추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형법 111조. 위증

재판관, 경찰관에게 진실로 증명할 것을 맹세한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에 반하는 증언, 선고, 선언 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법률 해석) 위증의 죄는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선서를 한'  주체가 '재판관' 이라는 객체에게 위증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 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주의 형법 111조는 재판 과정에서 적용 될 수 없는 법 조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