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남인 피고가 거액의 위자료청구를 당했으나, 약1/3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간소송 성공사례

상간남으로 지목된 피고가 상간녀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1,000만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를 투자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 받게한 성공사례

치매 부모의 허위의 투자처를 소개하면서 돈을 지급받고도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채무자)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까지 받게한 고소 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 중개업체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모두 승소한 성공사례

원고가 인터넷 중개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소개받아 건설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도중 발생한 하자와 지연 문제에 대해 시공업체는 물론, 중개 플랫폼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치매인 부모 재산을 빼돌린 자녀인 피고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 받았다는 상황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아 반환받은 성공사례

치매 부모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회복한 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동학대 항소심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시킨 성공사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마구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대폭 감형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임대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여 보증금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 A씨가 임대차를 종료했음에도 7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만 위자료 인정되고, 상대방인 피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자, 상대방인 피고가 역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만이 받아들여진 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와 다른 만료일 인정받고, 하자·관리비 반환과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받은 성공사례

임차인이 1.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다 더 긴 기간임을 확인받고, 2. 동시에 임대인의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 및 과다 지급받은 관리비 반환 거부를 주장하여 인도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으며, 3. 또한 건물의 관리 회사에는 4년 치의 관리비 연체료를 모두 면제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방적 공사 중단한 인테리어 업자를 무등록 영업·건설사기로 형사 고소해 기소시킨 성공사례.

인테리어 건설업자를 건설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위반, 신용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시킨 건설 사기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혀 기소됐으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상간녀로 소송당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감액시켜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0원'으로 전액 감액시켜 상대방을 패소시킨 승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했으나, 벌금형 약식기소된 성공사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공연성 부인되어 무죄 선고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차용증 없이 채무자 부부에게 대여금 청구해 일상가사 책임 인정,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시켜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B씨에게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피고B씨의 배우자인 피고C씨에게는 피고B씨가 빌린 돈을 함께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집행유예 중 상해로 1심 실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집행유예 유지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었고, 그 바람에 이전 집행유예의 징역형까지 함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 즉시 석방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를 속여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가건설기계 가압류 신청 시, 현금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대체해 가압류결정 된 성공사례

채무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 위협 피하려 접근 및 연락 금지 사전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혼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집요한 접근 및 연락 등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접근금지와 일체의 연락 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체상금 약정 없이도 공사 지연 손실과 하자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지체상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를 통하여 완공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약 2,500만 원을 인정받아 일실 손해까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 불응했으나, 다른 증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입증해 승소한 성공사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제3자(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를 통하여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로 1심 벌금형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확정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가 석동현 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실형 등 중한 형벌을 요청하며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고를 기각시키고 벌금형을 확정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른 재판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중형 예상됐으나, 양형기준 하한 형으로 감형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로 강제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하한의 형으로 감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원청 현장 사고로 원청 및 직원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청구해 배상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원청 회사의 작업장에서 원청 작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인 원청 작업자와 원청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1억 5,500만 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무고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재산·정신적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자신을 강간으로 무고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 전액 인정받은 성공 사례

하수급인인 의뢰인 A 회사가 본 공사 이외에 추가 공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수급인인 B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시효 도과 및 퇴직 부담 고려해 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공무원인 피고인이 8건의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고 나머지 2건은 선처를 받아 벌금 100만 원만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불량 시공 중개 책임으로 중개 플랫폼에 1억 원 손해배상청구하여 결정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 A 씨가 인터넷의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통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자 B 씨를 소개받아 공사를 하였다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하자 시공을 발견한 후에, 인테리어 시공업자 B 씨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개 플랫폼 사이트의 C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료 심판청구사건에서 부양료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해 면책된 성공사례

의뢰인의 모친이 '85세간 넘는 고령'에 '생모'라는 이유로, 매월 50만 원 이상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모친이 평소 의뢰인에게 난동을 피우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입증하여,

부양료 청구금액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부정행위자가 상간 상대에게 위자료 및 변호사비 등을 구상해 회수한 성공 사례

상간남인 A 씨(의뢰인)가 상간녀의 배우자인 B 씨와의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상간녀인 C 씨에게 위자료의 절반은 물론이고, 위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까지 구상하여 보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미수 방조'만 인정돼 무죄 선고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기 미수 방조'만이 인정됨으로써 '사기 방조'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녀 중 1명의 친권, 양육권까지 가져오게 된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원고가 자녀 2명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총 2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인 피고가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녀 중 1명의 친권, 양육권까지 가져오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절도 전력에도 재범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시 4, 5번째 절도를 행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통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의 고객인 '원고'가 시공업체인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실제 시공한 부분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피고가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 사실을 입증해 원고 청구를 막은 성공사례

원고가 동업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홀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운영, 관리 사이트의 오너 명의가 부당하게 피고로 되어 있다"라면서 무형 재산인 오너 명의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인 피고가 동업 계약서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동업관계임을 입증하여, "동업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임과 동시에 동종 범죄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이용하고, 현금 환전까지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친구인 피고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승소 성공사례입니다.

시공업자의 하자와 능력 부족을 속인 건설 사기로 형사고소해 기소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인 건물주(도급인)를 대리하여 1. “건설 시공업자(공사업자)가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제대로 준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라며 건설 사기로 고소하고, 2. 또한 “건설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불법 시공 부분을 문제 삼는 준공 취소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라며 협박으로도 고소하여, 시공업자를 건설 사기와 협박으로 기소시킨 건설 피해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이 실명법상 무효라 주장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고 B 씨가 상대방인 원고 A 씨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을 패소시킨 피고 승소 성공사례입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지만 합의나 피해 회복 없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려 42일(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형제자매의 재산 침해행위를 막고 반환 청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인 자녀 중 한 명이 고령에 치매인 모친을 꼬드겨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 받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윗집 소유자가 누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고들이 아랫집 거주자인 원고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바로 윗집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분할 70% 인정, 양육권·친권·양육비 모두 승소한 성공사례

상대방 배우자(원고)가 혼인 기간 약 9년이고 자녀도 양육하겠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5 : 5와 자녀의 양육권 등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이 7 : 3을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권 등도 가져온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

주점에서 장시간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4회 전력과 집행유예 후, 5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성공사례

이미 4번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음주상태로 5번째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아청법 위반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 후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뺑소니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법인 채무자 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법인 대표에게 청구해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물품 대금채권을 양수한 후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여 전액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민법상 친생자관계로 추정되던 원고,피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로 친자관계를 부인한성공사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전 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건축주가 건설소송 승소 후 공사업자의 출자증권과 조합원 지분권을 압류한 성공사례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판결문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아, 공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공사업자의 출자증권 및 조합원 지분권을 압류한 성공사례입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한 성공사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눈이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직장을 유지할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혼인 10년 동안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이 지급 없이 이혼한 성공사례

10년을 함께한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약 1억 원 및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차용증서 없이 대여금을 입증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승소한 성공사례

지인인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주었는데, 이를 투자금이라는 등 다투는 상황에서, 대여금임을 인정받아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건의 절도로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

이미 여러 번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여러 건의 절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건물 파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 없음을 입증해 책임을 면제받은 성공사례

공사업자(피고)가 건축주(원고)로부터 철거공사 도중에 실수로 기존 건물 부분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면책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

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성공사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심야에 연락 및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없이도 수차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속옷 냄새를 맡거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실형을 피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성공사례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 명의를 이전하여 숨겼으나, 이러한 은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전 받은 제3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판결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 혐의 수사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성공사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및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성공사례

4,2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을 이유로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다행히 혐의 없음(증거 불출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원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하수급인의 70%를 면책시킨 성공사례

‘하수급 공사업자’가 예정된 완공기한을 넘겨 완공한 데다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지체상금, 하자 보수 손해배상, 확대 손해 및 영업손실 보상 등을 포함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 금액의 70%를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수사하게 한 성공사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받아 다시 수사를 하게 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3번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

3번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은 성공사례

피고 A 씨가 B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유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는 중 비협조적인 경우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강제한 성공사례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는 중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강제한 성공사례 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임차한 상가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입니다.

누범 기간에 범한 인터넷 거래 사기의 죄가 기소되었으나,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수개의 사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들이 뒤늦게 기소가 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형량이 늘어나는 일 없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원사업자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원고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원사업자(수급인)와 건축주(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폭행, 협박 등 위협 받아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성공사례

의뢰인이 이혼 준비하면서 별거를 하자, 배우자의 폭행, 협박 등 위협을 이유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동일 장소에서 20건이 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수정 공사 대금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정 공사, 물량 추가로 인한 추가 공사까지 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강간, 치상으로 기소 되었으나, 상해부분 무죄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피고인 A 씨가 공범인 B 씨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강간등치상’으로 기소가 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상해 부분의 무죄가 밝혀져 임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된 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차용증 및 이행 각서에는 채무자가 “회사(법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임을 입증하여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불량 시공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금공탁금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주택 신축공사를 맡긴 건축주가 불량시공업자를 상대로 약 9,300만 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불량 시공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금공탁금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사진 촬영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 여성들이 나체로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몰래 촬영한 일로 인하여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뺑소니하여,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한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 승소한 성공사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 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도 이를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파기 당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부당파기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2배의 금액을 받아낸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3번의 음주운전 후 4번째 음주운전 중 뺑소니 하여,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청구금액 절반 이상 감액시킨 성공사례

유부녀와 성관계까지 한 상간남인 피고를 변호하여, 유부녀의 남편인 원고가 청구한 금액 3,500만 원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 건설공사 중 하자 및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테리어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와 공사대금 반환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보석을 청구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보석을 청구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산금을 청구하여 패소하였으나, 2심(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다른 동업자를 피고로 하여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어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3번의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절도하여, 낮은 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2차례의 절도죄를 추가로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법정형의 하한인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합의, 피해회복을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의 목적을 숨기고 결혼 하였다는 주된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여 재판상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협박,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임소보호명령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해자가 행위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건설공사 중 하자 및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테리어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와 공사대금 반환 청구,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수차례 공연음란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없는 상황에서도 "애정상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다른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애정상실, 신뢰상실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애정상실", "신뢰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신속히 재판상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피의자가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석동현 변호사가 참여하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누범,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등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추가적인 성범죄, 상해 등을 범하여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도 면제되어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성공사례

원고들이 자신들의 생모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 제3자를 피고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3자가 생모가 아님을 확인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한 성공사례

근로자인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기에 신속히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친척의 사망으로 고액의 채무를 상속받은 삼촌, 사촌 관계인 의뢰인들 15명을 대리하여모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박사방, N번방 사안>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음란물 소지)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 건의 강제추행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도 면제 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직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주면서 수차례에 걸쳐 왼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상당기간 여러 건의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벌금형만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유 없이 오직 '부부간의 애정 상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부부 중 일방이 평소에 상대방 배우자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주된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여 한 달 반 만에 이혼을 성사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00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당하였으나,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

금융기관인 은행이 의뢰인인 피고들에게 주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면서 6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은행의 주장이 기각되어 피고들이 채무를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시킨 성공사례

오늘은 피고인이 유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제추행을 범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사안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등록 취소가 될 위험이 있는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박자금의 용도를 속여 거액의 돈을 빌린 차용사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돈을 빌려 차용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사촌의 사망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상속포기 신청을 한 성공사례

의뢰인(상속인)이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약 1년 전 채무를 상속받은 상태가 되었으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강제추행, 협박, 주거침입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차례의 강제추행을 하고 협박, 주거침입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392명에게 113억 원을 편취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투자업체의 간부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 393명에게 렌터카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113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언론보도됨)

고용노동부의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을 취소시켜 미지급된 퇴직금, 임금을 전부 받게 된 성공사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이 동일한 사업주가 장소만을 달리하여 계속 사업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거부를 하였으나,

다행히 최저 형량을 선고받은 데다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업자가 도급인을 압류했으나,하자이유로 강제집행을 취소시키고 채무도 면한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의 잔대금 채권을 양수 받은 채권양수인이 도급인(의뢰인)의 사업장에 유체동산압류등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도급인이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공사 잔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은 성공사례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2***).

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했으나 혐의없다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피의자가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피고인이 만 11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0노6**).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하였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는 항소심(2심)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항소심 재판부는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4년간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에서 발견된 누수, 균열 등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액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시공을 주었으나,

누수 및 균열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전액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청구금액인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형사고소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받은 성공사례

건설업자가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중에 과도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 이행하지 않아 건설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피해 회복금을 전부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건설 사기'와 다른 2가지 특별법상의 죄명을 추가하여 총 3가지의 죄명으로 A 건설업체 대표를 형사고소하였고, 결국 형사고소를 당한 건설업자는 청구금액 " 5,5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아들의 사망으로 부채를 상속받게 되었으나, 한정승인을 받아 채무를 면한 성공사례

의뢰인이 아들의 사망 후 선순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홀로 다액의 채무를 상속받게 될 처지였으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피상속인(아들)이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한정승인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석동현 변호사는 이를 수행하여 15일 만에 수리된 성공사례입니다.

4번째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절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범하여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법조문에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석동현 변호사의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배우자와 살던 자녀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으나, 상속포기를 한 성공사례

의뢰인이 오래전에 이혼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이후 자녀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다액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으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벌금형"만이 선고된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 사안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보다도 더욱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여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차와의 충돌 등이 초래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안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석동현 변호사가 참여하여, 음주측정거부로만 기소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차례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귀가 용이하기에 취업 등을 앞둔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나, 실무상 전과가 있는 경우는 선고유예를 받기 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고유예”가 생소한 이유는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실제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인 피고인이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법원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공범인 의뢰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개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보아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못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상 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여

양형기준상 최하한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유리병으로 여성의 얼굴에 전치 5주의 특수상해를 가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미혼 여성의 얼굴을 유리조각으로 그어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등 적극 방어하였고 , 그 결과 사안이 중함에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절도 누범에 해당하고 합의도 없었음에도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로 기소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형량을 양형기준상의 최하한으로 선고받은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안되었으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대법원 양기준상 최하한으로 낮춘 성공사례입니다.

형이 중한 특경법(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형이 가벼운 형법(횡령)으로 공소장변경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의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특경법은 하한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상의 횡령은 벌금형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여 결국 공소장 변경을 받아내었습니다.

담보액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채무자인 의뢰인이 채권자로부터 재산이 압류되었으나, 담보액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시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을 판시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진행한 위 사건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되어 중형(실형)이 불가피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강제추행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불가피 하였으나,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강제추행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수급청구권을 전액 포기시킨 성공사례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쟁점으로 삼아 상대방의 국민연금 분할수급청구권(분할연금청구권)을 전액 포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혼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을 강조하는 등 상대방 배우자가 국민연금분할수급권을 전액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배우자는 국민연금분할수급권을 전액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형사비용보상청구로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은 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석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증거 제시 등을 통해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함을 계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압류, 추심까지 진행한 사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단서를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우선 재산명시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모두 수리된 성공사례

피상속인(부친)이 다수의 채무를 남긴채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청과 상속포기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모두 수리된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상속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속재산 조회부터 한정승인 여부 결정, 각종 소명자료 준비와 나아가 상속재산파산까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속”만의 독특한 절차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7%로 운전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위반임에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만취 상태로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전조등(이른바 라이트)를 끈 채로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무원이 과실로 2명을 사망케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무원이 도로 주행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과실로 2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반대함에도 상속재산을 1인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을 통해 신속히 상속재산을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성공사례

관리소장이 권한 없이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후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여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한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되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구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가 탄원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한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역으로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이 부부 싸움 과정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석동현 변호사가 위 부부 싸움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였음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가입시 지급한 계약금도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 가입시 지급한 계약금 부분 전액을 "즉시" 반환받은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최대한의 감형을 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최대한의 감형을 받은 성공사례 를 소개합니다.

피해자만 6명에 이르른 데다가 경찰 공무원들과는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고, 장기 2배의 가중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정상사유를 효율적으로 주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의 절반 미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공범과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으나, 공범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으나,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어 합의도 안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낸 성공사례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입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약 2억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성공 사례

석동현 변호사는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하도급인이 지급한 금액은 추가 공사대금에 불과하므로 본 공사대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임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공사대금 약 2억 3,0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피해금액 약 1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항소심(2심)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반천일반산업단지의 "정산금 소송"에서 거액의 정산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언론에도 보도됨)

석동현 변호사는 총 사업비 약 2,250억 원, 137만 3,000㎡ 규모의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들인 입주기업체들을 소송 대리하여 피고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최근 아래와 같은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한 대형 법무법인 율O과 소송을 하게 되면서 상당한 노력과 공을 많이 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산업단지 준공인가 이후의 총사업비를 조성원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산금을 감액시킨 사례인데, 쟁점이 많았던 사건이라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차용금 사기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시킨 성공사례

피고인이 다수의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석동현 변호사는 일부 범행은 기망행위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합계 2억 1,700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근로자인 원고가 체불된 임금 약 2억 1,7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원고가 월 급여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인 2억 1,700만원을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피의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석동현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수익형 상가에 대한 "선임대후분양" 사기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성공사례)

피고인은 선임대 후분양의 수익형 상가에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광고를 하고 나아가 임대수익을 미리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석동현 변호사가 2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필로폰 1kg을 수수하여 장기의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징역 1년 만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1kg을 수수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여 필로폰 1kg을 수수하였음에도 징역 1년만을 선고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청구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피의자가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커터 칼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