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의 카지노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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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사행산업으로서의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였고
더불어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카지노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행산업으로만 인식되어왔던 카지노에 대해 게임산업으로서
레저산업이라는 인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학습되며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카지노는 현대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놀이 문화의
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레저산업의 한 형태로 대형화되고 복합화 되어가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산업은
마카오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대체 산업이 부족한 나라를 중심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 목적으로 복합단지로서 대형화 된 카지노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특히 강원도 폐광지역에 조성되는 카지노의 모델케이스로 검토된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일랜드는 다양한 호텔, 골프 등의 스포츠시설,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및 식음시설 등
복합관광단지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관광연구원이 주관하였던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카지노산업이 허가된 이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법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체계로 재편되는 법령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 법의 제정 등
약 30년에 걸쳐 카지노산업은 변화하여 왔으며, IMF 경제체제 이후
지방자체단체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관광개발 목적으로 카지노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카지노산업 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카지노산업을 게임산업이라고 지칭하고 게임산업을 레저관광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
선진국에서는 게임산업을 레저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게임산업이 도박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감시와 규제 또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면을
강조하며,
과도한 게임 중독에 대한 규제방법을 마련하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면 막대한 국가수입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 하는
IMF시대 효자산업이 될수 있다고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고,
둘째는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거나 담당기관이 없는 분야들에 대해
이를 관장하는 단 일정부조직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게임산업을 향락·퇴폐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나 게임은
영국왕실이 참가하는 경마대회 ‘로열 애스컷’처럼 품위있게 만들 수 있고,
수익금을 실업기금·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득의 재분배라는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외국관광객의 지역별 균형 유치를 위해 카지노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카지노를 허가해야 하며,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 내·외국인 출입을 허용토록 한
폐광지역 카지노를 조기에 개설하고 제주도를 관 광자유지역으로 해
내국인도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국민의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게임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게임산업이 국가공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 게임의 룰을 준수하도록 국가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과 함께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한국관광연구원은 카지노산업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을 건전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카지노 허가제도 관련 관광진흥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도박중독의 예방을 위해 카지노 영업활동의 통제 제도 보완과 카지노 운영수익의
공익적 활용 확대 및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이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1994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지정된 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전향적인 지각전환이 요구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제상의 개선, 금융정책의 방향전환,
규제제도의 개선 및 민간단체로의 권한 이양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연구와 더불어 카지노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 되었다.
이는 국내외 카지노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변 경쟁환경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업으로서의 높은 고용 효과, 외화수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강조되며,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여가 선용을 위한 위락형 게이밍 산업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카지노산업을 게임산업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대학의 카지노 관련학과가 21세기 전망이 밝은 산업역군을 키워내는 학과로 소개되고,
카지노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등 카지노산업 관련 새로운 활동들이 등장하였다.
대학의 카지노 관련 학과가 미래의 유망학과로 소개되었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전국고교, 전문대, 대학 등 각급 학교의 학과에 대한
안내정보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등장한 이색학과 15개를 소개한 ‘학과정 보’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새천년에 부상할 첨단학과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비지니스학과,
골프학과 등과 함께 카지노경영과가 소개되었다.
이는 전문대가 산업현장의 욕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곳으로써
문화·예술, 레저 등 전문대 학과의 전문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흐름이 학과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전문대의 만화예술학과, 레저레크레이션학과, 외식산업과 등과 함께 카지노경영과 등이
신세대 학생들의 취향에 맞추거나 21세기를 이끌 역군을 배출하는 과로 부각되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카지노 기업의 주식 상장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거액의 탈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내 최대의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가 1997년 기업을 공개,
주식상장을 적극 추진 하였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즉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카지노업은 떳떳한 관광사업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특히 IMF로 외화가 부족해 나라 경제가 어려운 때는 100% 외화획득업체인
카지노산업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파라다이스 경영진의 주장이었다.
워커힐 카지노는 1997년 6 월까지만 해도 1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규모가 자본금(187억원)보다 많아 기업공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니
‘사치 향락성 업종 등 불건전한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기업공개를 못한다’고 정한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의 입장도 카지노업은 사치 향락성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7년 6월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가 카지노업 육성을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요약하면, 카지노 관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변화 이후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관련하여
국내의 카 지노산업현황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카지노 산업의 제도 개선과 파급효과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