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인주에서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스포츠 금지 시행 임무 수행

메인주 관리들은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학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주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 3월 조사 결과 메인주 교육부가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자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방 타이틀 IX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주지사 회의에서 민주당 메인 주지사 재닛 밀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공개적인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교육부 민권국은 3월 31일 주 정부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법무부의 집행에 직면해야 한다는 최종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한은 금요일에 도래했으며, 교육부는 추가 집행을 위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토사이트

메인주 법무부 차관 사라 포스터는 교육부에 보낸 서한에서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금지하여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메인주와 연방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터의 편지에는 "타이틀 IX나 그 시행 규정에 따르면 학교가 트랜스젠더 소녀와 여성이 소녀 및 여성 스포츠 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편지에는 그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주정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교육부는 메인주의 교육 자금 지원 중단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 대행인 크레이그 트레이너는 "국무부는 메인주에 타이틀 IX를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주 지도자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신 학생들의 안전, 프라이버시, 존엄성보다 극단주의 이념적 의제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메인주 교육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연방법원과 행정법 판사 앞에서 차별적 관행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 자금은 메인주 학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메인주는 2021-22년에 K-12 학교에 3억 5,800만 달러, 즉 예산의 10%를 연방 자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 약 13%는 타이틀 I에, 14%는 특수 교육에, 20%는 학교 급식과 같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타이틀 I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학군에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파워볼사이트

연방 기금의 거의 절반이 단순히 '기타'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학교가 그해에 받은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데믹 이전 메인주는 2018~19년에 연방 자금의 6%, 거의 1억 8,500만 달러를 연방 자금원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밀스와 트럼프가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메인주의 학교 자금 지원과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트럼프는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메인주로부터 연방 자금을 지원받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밀스가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곧이어 교육부와 미국 보건복지부는 주정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메인 교육부, 메인 교장 협회, 고등학교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참여로 인해 각각 타이틀 IX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미 이 문제를 법무부에 법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교장 협회와 교육구는 모두 운동선수 금지를 위한 제안된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소수당인 메인주 공화당 의원들은 주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사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빌리 밥 포크킹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자 회견에서 밀스가 연방 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포위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와 그녀의 행정부는 메인주 학교와 메인주 교육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라고 폴킹엄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메인주와 교육 기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메인주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주정부의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퀄리티메인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또한 주 내 학군이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의 성별 전환에 대한 정보를 보류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메인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