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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강제추행 가해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 ]

#성범죄누명 #성범죄변호 #창원 성범죄 변호사

- 피해자, 가해자 포함 4명이 실내에서 가벼운 음주 후 잠에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던 도중 가해자가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깼지만 당시 친구라는 이유 등으로 당황하고 상대에 대한 공포감이 들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몸을 뒤척여 만지지 못하게 등을 돌렸지만 다른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이내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네가 내 몸을 만진 것을 알고 있다, 마주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내 생활반경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관련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증거는 다음과같습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신적 피해 호소

- 가해자의 인정과 자백 (학보 취재기사와의 카톡캡쳐)

- 피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몇년 간 들어왔던 지인

- 교내 학보 기사

- 당시 사건 공론화를 위해 피해자가 작성했던 대자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져 (정신과 치료중) 늦었지만 고소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2) 만일 필요하다면 어떠한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할까요?

3) 피해 발생 당시 음주를 했지만,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남아서 제정신으로 게임을 하고 잠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해자가 이 사실로 감형받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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