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상속·증여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재촌·자경 요건은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번 호에서는 재촌·자경과 관련된 판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상속·증여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재촌·자경 요건은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번 호에서는 재촌·자경과 관련된 판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절세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면은 커녕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부모의 사망 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증여라 하고, 부모의 사망 이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영농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영농상속공제’라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의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현장에서 농업인 세금 강의를 하다 보면 부모 세대 농업인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창업농 모두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있다. 바로 농지 증여에 관한 문제다. 영농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과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개인은 5월 말까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농업인은 작물재배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농업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농업인이 작물재배 외 다른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농가부업소득이라면 추가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산지 조직화를 통해 개인 농업인들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법인 설립에 관심이 많은 것을 느낀다. 농업법인도 다른 법인처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작물재배업뿐 아니라 유통·가공, 영농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따라 다양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다. 면세를 통해 국민의 밥상 물가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취지다. 최근 들어 농산물 재배만으로는 벌이가 쉽지 않아 많은 농가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일까? 면세일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재촌·재경한 농업인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재촌·자경하면 증여세를 감면한다.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사망한후 재촌·자경해온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혜택에서 주의 사항 중 하나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사지은 것으로 보지 않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3,700만 원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그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재경하면 5년간 1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 된다. 사실 감면을 적용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에서 자녀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국세청과 많은 다툼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 해 농업 현장의 세금 강의와 여러 간담회를 통해 마주한 농업인으로부터 세금에 관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들었다. 세법을 잘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사례도 있고, 세금 외에 금전적 손해를 본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겪었던 주요 세금 고충 사례와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다. 하우스나 밭작물에 들어가는 비닐·포장상자·포대·기계 등 생각보다 많은 공산품이 사용된다. 이런 공산품을 구입할 때는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붙여 값을 치른다. 농업인은 이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고,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애매해 못 받는 사례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개인 농업인을 넘어서 산지 조직화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농업 관련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법인에 관해 세법에서는 여러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의 세금 혜택을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많은 농업인이 본인의 재배 작물을 활용해 수확이나 관람, 여러 만들기 체험농장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체험종류, 홍보 방법, 결제 방법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한다. 체험농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궁금해하는데, 정보가 없어 답답해하는 상황을 보곤 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체험농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작물을 재배·판매해 얻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작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잘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은퇴한 장년층과 청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증여와 관련된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농을 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5년간 1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와 관련해 자주 질문받는 부분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업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세가 발생하는 농지를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농업인이 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 살펴봐야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시내나 관공서 앞의 플래카드를 보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 5월은 지난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미 많은 농업인이 농사지어 번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신고한다면 혜택은 없는지 농업인의 문의가 꽤 많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산물 유통 구조의 다변화,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증가 등으로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와 가공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분류와 농업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이야기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3월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서 3월말까지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혜택이 있고,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2월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달이다. 해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설 연휴 때문에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농업인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농업인의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중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사과 농사를 짓는 이진양 씨는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마트에 출하를 시작했다. 대형 마트는 과거 도매시장 출하 때나 계통출하 때는 없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발급하려니 당황스럽고 잘못 발급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더불어 전자계산서를 요구하니 더욱더 고민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때 방법과 주의 사항에 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장강현 씨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 귀농에 도전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창업농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선배 청년 농업인을 만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하시면서 영농계획이 뚜렷해지면 일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농 교육을 통해 여러 궁금증은 해소했지만, 혹시 모를 세금 문제가 걱정되고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농들이 농업에 도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지난 8월 필자는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세션에서 발표를 했다. 주제는 ‘농업인 소득 과세 현황과 개선방안’이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농업소득에 대해 농업인에게 세금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뭐? 농업인에게 세금을 과세한다고? 놀랄 ‘노(浶)’ 자에 성낼 ‘노(怒)’ 자가 따라붙는다. 그러면 왜 농업인에게 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을까? 이번호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과세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길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김순태 씨는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만으로는 돈벌이가 어려워 직장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농업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장님이 말했다. 먹고살기 위해 농업 외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는 건데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걱정도 된다. 이번 호에서는 겸업농이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최근 은퇴자의 귀농과 청년 농업인의 증가 등으로 농지 증여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증여는 재산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증여세를 매긴다. 하지만 농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꽤 큰 감면 혜택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에 관한 세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남궁원 씨는 농산물 가공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다. 법인세 신고 이후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세무사는 법인에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에 여러 불이익이 있고 대표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하니, 이참에 신경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