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설립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농업인 주주(조합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의 종류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배당 관련 예규·판례와 그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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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상속·증여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재촌·자경 요건은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번 호에서는 재촌·자경과 관련된 판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절세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면은 커녕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부모의 사망 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증여라 하고, 부모의 사망 이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영농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영농상속공제’라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의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현장에서 농업인 세금 강의를 하다 보면 부모 세대 농업인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창업농 모두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있다. 바로 농지 증여에 관한 문제다. 영농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과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개인은 5월 말까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농업인은 작물재배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농업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농업인이 작물재배 외 다른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농가부업소득이라면 추가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산지 조직화를 통해 개인 농업인들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법인 설립에 관심이 많은 것을 느낀다. 농업법인도 다른 법인처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작물재배업뿐 아니라 유통·가공, 영농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따라 다양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다. 면세를 통해 국민의 밥상 물가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취지다. 최근 들어 농산물 재배만으로는 벌이가 쉽지 않아 많은 농가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일까? 면세일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경제학 박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재촌·재경한 농업인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재촌·자경하면 증여세를 감면한다.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사망한후 재촌·자경해온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혜택에서 주의 사항 중 하나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사지은 것으로 보지 않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3,700만 원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그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재경하면 5년간 1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 된다. 사실 감면을 적용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에서 자녀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국세청과 많은 다툼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 해 농업 현장의 세금 강의와 여러 간담회를 통해 마주한 농업인으로부터 세금에 관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들었다. 세법을 잘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사례도 있고, 세금 외에 금전적 손해를 본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겪었던 주요 세금 고충 사례와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다. 하우스나 밭작물에 들어가는 비닐·포장상자·포대·기계 등 생각보다 많은 공산품이 사용된다. 이런 공산품을 구입할 때는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붙여 값을 치른다. 농업인은 이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고,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애매해 못 받는 사례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개인 농업인을 넘어서 산지 조직화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농업 관련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법인에 관해 세법에서는 여러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의 세금 혜택을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많은 농업인이 본인의 재배 작물을 활용해 수확이나 관람, 여러 만들기 체험농장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체험종류, 홍보 방법, 결제 방법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한다. 체험농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궁금해하는데, 정보가 없어 답답해하는 상황을 보곤 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체험농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작물을 재배·판매해 얻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작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잘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은퇴한 장년층과 청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증여와 관련된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농을 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5년간 1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와 관련해 자주 질문받는 부분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업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세가 발생하는 농지를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농업인이 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 살펴봐야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시내나 관공서 앞의 플래카드를 보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 5월은 지난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미 많은 농업인이 농사지어 번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신고한다면 혜택은 없는지 농업인의 문의가 꽤 많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산물 유통 구조의 다변화,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증가 등으로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와 가공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농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분류와 농업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이야기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3월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서 3월말까지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혜택이 있고,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2월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달이다. 해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설 연휴 때문에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농업인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농업인의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중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사과 농사를 짓는 이진양 씨는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마트에 출하를 시작했다. 대형 마트는 과거 도매시장 출하 때나 계통출하 때는 없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발급하려니 당황스럽고 잘못 발급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더불어 전자계산서를 요구하니 더욱더 고민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때 방법과 주의 사항에 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장강현 씨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 귀농에 도전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창업농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선배 청년 농업인을 만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하시면서 영농계획이 뚜렷해지면 일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농 교육을 통해 여러 궁금증은 해소했지만, 혹시 모를 세금 문제가 걱정되고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농들이 농업에 도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지난 8월 필자는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세션에서 발표를 했다. 주제는 ‘농업인 소득 과세 현황과 개선방안’이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농업소득에 대해 농업인에게 세금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뭐? 농업인에게 세금을 과세한다고? 놀랄 ‘노(浶)’ 자에 성낼 ‘노(怒)’ 자가 따라붙는다. 그러면 왜 농업인에게 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을까? 이번호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과세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길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김순태 씨는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만으로는 돈벌이가 어려워 직장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농업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장님이 말했다. 먹고살기 위해 농업 외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는 건데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걱정도 된다. 이번 호에서는 겸업농이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최근 은퇴자의 귀농과 청년 농업인의 증가 등으로 농지 증여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증여는 재산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증여세를 매긴다. 하지만 농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꽤 큰 감면 혜택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 증여에 관한 세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남궁원 씨는 농산물 가공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다. 법인세 신고 이후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세무사는 법인에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에 여러 불이익이 있고 대표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하니, 이참에 신경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김성훈 씨는 직접 농사지은 포도와 포도를 가공해 만든 즙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농산물을 판매해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온라인에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업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장강현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준비 중이다. 귀농 장소와 품목을 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다. 며칠 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았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서 떼고 받아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농업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또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박형진 씨는 지난해 작목반의 몇몇 구성원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운영은 처음이라 많은 것에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번 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알아본다. 농업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일반 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업법인만의 여러 공제·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 방법을 살펴본 뒤 농업법인의 혜택을 알아보기로 한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딸기 농사를 짓는 유복희 씨는 딸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냈다.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가 잘돼 흐뭇하다. 딸기 재배로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내용인데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과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농산물만 출하하는 농업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농업인이나 농업 외 다른 사업을 겸하는 농업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오래됐다. 이 사회 현상이 고령 농업인의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농지 상속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 농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농지를 누가 상속받고 상속받은 뒤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하는지에 따라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 농지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 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사과 농사를 짓는 조현석 씨는 며칠 전 어느 기업으로부터 선물용 사과 100상자를 주문받았다. 기쁜 마음도 잠시, 기업체에서 증빙 처리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없을까?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와 거래 증빙 방법을 알아본다. 글 홍정학(경제학박사 / 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지난달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과 함께 청년 농업인을 찾아가 세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농업인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날의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 경제학박사)
지난달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과 함께 청년 농업인을 찾아가 세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농업인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날의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 경제학박사)
포도 농사를 짓는 구씨는 포도 재배 외에 도시민 대상으로 포도 따기와 포도 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농사만 지을 때와 달리 체험농장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러 궁금증이 생겼다.이번 호에서는 체험농장의 세금 문제를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 경제학박사)
고구마를 재배하는 백종현 씨는 작물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세금이 몇백만 원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까닭인지 혼란스럽다. 이번 호에서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알아둬야 할 세금을 살펴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 경제학박사)
박장호 씨는 귀농을 준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교육도 열심히 받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생겼다.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은 일단 세를 주고 귀농할 농촌에 거주할 집을 새로 매입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주택을 새로 매입하면 2주택이 돼 도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촌지역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사과를 재배하는 장강현 씨는 일부는 출하하고 일부는 즙이나 잼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읍내를 지나가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사과 농사를 짓는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농업인의 역량과 가격 교섭력 강화를 위해 산지 조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 선별·출하를 목적으로 개인 농업인들이 조직한 단체인 작목반과 공선회가 등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농업인이 일정 자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생겨났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의 종류와 농업법인의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벼농사를 짓는 장씨는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주빚기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본인이 생산한 쌀로시간과 정성을 담아 술을 빚어 자신만의 맛을 내는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참에 부업으로 조그마한 양조장을 꾸려 전통주를 판매해볼까 생각 중이다. 하지만 창업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했더니 너무 복잡하다. 이번 호에서는 전통주 창업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면세유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면세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을 위한큰 혜택인 면세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각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농민 단체 등 농업계는 큰 환영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향세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농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하는지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최 이장은 고추 농사를 하면서 고추와 고춧가루를 판다. 마을 부녀회장은 양파 농사를 지으며 양파즙을 만들어 판다. 최 이장의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 부녀회장의 양파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다. 똑같은 농산물 가공품인데 왜 차이가 날까? 이번 호에서는 알쏭달쏭한 농산물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노대지 씨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자 지역농협의 조합원이다. 배 농사를 지어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선별·출하하고 농협을 통해 정산받고 있다. 또한 농협에서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받는다.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총회에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받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법인 등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대표 세무사)
지난해 우리 마을로 귀농한 천일국 씨는 청년 농부다. 의욕을 갖고 고추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수확량이 제법 나와서 온라인으로 고추와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도 하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 컴퓨터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세무 업무를 볼 수 있는 홈택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몇 해 전 귀농한 정다운 씨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정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주변엔 사업자등록을 한 농가가 없지만 정씨의 경우 포도와 포도즙을 인터넷으로 팔기 위해서였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
승계농인 장길동 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작고하시자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 중이다. 아버지와 함께 만 평 이상의 논과 밭을 경작해왔는데, 농짓값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영농 자녀가 농지 등을 상속받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건넛마을 이씨는 지난해 농지를 팔았는데 양도세 5000만 원을 전부 감면받았다. 하지만 아랫마을 송씨는 이번에 농지를 팔았는데 세금 3000만 원을 냈다. 같은 농지를 팔았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감면받은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옆집 박씨는 이번에 양수기를 샀는데 농협에서 돈을 받았단다. 그뿐 아니라 지난번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하기 위해 파이프를 샀을 때도 돈을 받았다고 한다. 박씨에게 물어보니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농협에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자.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벼농사를 짓는 나성실 씨는 농업 말고도 한우를 여러 마리 키우며, 부업 삼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도 운영한다. 벼농사로 버는 돈은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우를 키워 내다 파는 소득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민박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농가의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자.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모 농업법인의 임원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재무제표를 만들어달라고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돈을 지출한 증거가 되는 지출 증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가 전화로 이것저것 묻는다. “엄마,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 “형이 엄마·아빠 부양가족으로 넣었대?” “현금영수증 내 휴대전화 번호로 잘 발급받았지?” 농업인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질문이다. 이맘때가 바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개인농은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농업법인 구성원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당사자로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농지 취득을 위해 매매 계약을 했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할 때 세금이 발생하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발생한다고 들었다. 농민에게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가족과 상의 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명의도 바꿔야 한다.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도 내야 할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서 결혼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드디어 장가를 보낸다는 마음에 기뻤으나 한편으로 걱정이 밀려온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셋값도 많이 올라 자식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명언처럼 들어오던 말이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래전부터 명언처럼 들어오던 말이다. 지난 호에서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다뤄본다. 법인세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명언처럼 들어오던 말이다.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해 생활하면서부터 우리 곁에는 늘 세금이 따라 붙었다. 세금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 가장 기본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를 시작으로, 몇 차례 연속으로 소득과세를 다뤄보기로 한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코로나19 시대’ 도전! 온라인 유통 “여보! 날도 덥고 해서 시원한 수박 먹고 싶은데, 없지?” 퇴근 후 아내에게 물으니 “기다려, 인터넷으로 주문할게. 그러면 금방 올 거야”라는 답이 온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농업인도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이목을 끌고 있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 중에 부가세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다. “홍 세무사,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어 죽겠어!” 세무사업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에이, 사장님. 부가세 때문에 힘드시다면 많이 버셨네요.” 사장님들의 푸념에 자주하는 답변이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매출과 이윤이 높다는 것이고,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납세의무 다하는 떳떳한 국민 “농민 단체들이 학교 앞에 와서 시위를 하면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나?” 2012년 석사학위 논문심사 때 어느 교수님이 한 말씀이다. 논문에서 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으니, 당시로선 천인공노할 일이었다. 글 홍정학(새길택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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