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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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지 서한 발송

입양인 시민권 법안

ARC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취합했을 때 이 중 절반가량이 한국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 법" (Child Citizenship Act)가 연방의회를 통과, 법제화 되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의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를 개정했으나, 법안 통과 당시 적용대상에 나이 제한이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서 2016년 부터 매 회기마다 발의되어 왔다.

해외 입양인과 미국 시민권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나 1984년 미국에 입양된 리아(37)씨는 미국에서 35년을 살았다. 학교를 마치고 미 해군에 입대해 군복무도 10년을 했다. 그는 군복무 중이던 2007년 자신이 속한 부대가 이라크로 파견갈 때 함께 갈 수가 없었다. 이라크에 가려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을 위해 싸웠다. 미국은 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 미국에는 리아씨 같은 사람들이 많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가 입양인권리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와 홀트 (Holt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전국 15개주에 걸친 21개의 관련 활동 단체와의 신규 컨소시엄으로,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관련 의식 증진, 교육 및 옹호활동에 있어 보다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유는?

Despite being adopted by an American parent(s), many intercountry adoptees were brought into the U.S. on a wrong type of visa. In some cases, although the adoptees arrived on an adoption visa, their adoption may not have been finalized upon arrival or naturalization process never started—whether due to inadequate information, ill-advice, or negligence by the adoptive parent(s). Currently, those who arrive on either IR-3 or IH-3 visa are granted automatic citizenship, as long as the child is under 18 years of age and lives in the U.S. with their parents. Those who arrive on either IR-4 or IH-4 visa are granted automatic citizenship, once their adoption is finalized after arriving in the U.S.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의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