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 재배치 시 경매·총량제 함께 적용
정부는 앞으로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800·900㎒ 대역의 회수·재배치 시 경매제와 총량제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또 회수한 두 주파수 대역을 신규·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성이 좋아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 대역의 회수·재배치 방침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800㎒ 대역은 오는 2011년 6월 SK텔레콤의 이용기간이 끝난다. 또 900㎒ 대역은 또 하나의 황금주파수 대역에 속하면서도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지적돼 왔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800㎒와 관련,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현재 주파수 분배 기준인)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은 주파수 운용 경험·재정·기술·인력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한계”라며 “그래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특정 자본이 독식할 우려가 있으니 총량제를 함께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전에는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아 넓게 분배했는데, 지금은 그게 ‘토지 알박기’처럼 됐다”며 “900㎒가 가장 큰 문제(회수·재배치)인데 손대기 힘들다고 그냥 놔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주파수 대역 재배치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 6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800㎒ 대역의 회수·재배치 방침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군(軍)·무선데이터통신·방송중계·전자태그(RFID)·무선호출 등으로 쓰임새가 복잡한 900㎒ 대역도 이달 정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존 사업자(SK텔레콤)에 일부를 재배치하더라도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신규·후발 사업자에 황금주파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나눠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0∼960㎒ 대역 폭(60㎒) 안에서 상·하향(단말↔기지국) 각각 5㎒씩 10㎒를 2개 확보할 계획이다. 즉, 최소 20㎒를 확보해 3세대(G) 비동기식 이동통신용으로 신규·후발 사업자에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960㎒∼1㎓ 사이는 국제적으로 항공용 주파수로 분배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 합참 지휘통신참모진과 900㎒ 이용대역 정비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관련 주파수 심사 및 대가할당 관련 사업 이용현황 분석 및 경지정리에 들어갔다.
한편, 주파수 효율성이 좋지만 이미 아날로그 TV방송에 분배한 700㎒ 대역은 디지털 방송 전환현황에 맞춰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짤 예정이다.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900㎒는 유럽 2G 이동통신(GSM) 대역과 같아 국제 로밍(국가를 옮겨가며 쓰기)이 한결 쉬워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다른 대역으로 옮기거나 새로 깔아야 할 주파수 재원을 여러 모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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