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Fields

연구분야

Public Economics

Local Public Finance, Education Finance

지방세재정, 정부간 재정관계, 교육재정

Applied Microeconomics

Post Keynesian Price Theory

가격이론

Publications

연구논문

International Journal Articles

국제저널

The Dynamics of Manufacturing-Sector Profit Rates in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1(3): 69-94, 2012.
Classical Liberalism of Rerum Novarum -The Vatican's Tactic to Survive the Modern Er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pp. 1-14, 2012.
The UK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and the Narrowing of UK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7:693-717, 2013.
Why Have U.S. Prices Becomes Independent of Business Cycles?, Metroeconomica, 66(4):661-685, 2015.

Korean Journal Articles

국내저널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9(1):33-75, 2014.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구조의 합리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2):87-109, 2015.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의 특징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21(1): 1-39, 2016.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5(2): 66-98, 201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재정정책논집, 18(4): 3-36, 2016.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34, 2017.
「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개선방안 (김경민 공저)」, 지방세논집, 4(1): 5-42, 2017.
「이전재원 배분방식과 생산적 지방공공재」, 재정정책논집, 19(3): 3-31, 2017.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 지방세논집, 5(1): 76-93, 2018.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 재정정책논집, 20(2): 181-204, 2018.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39-72, 2018.
「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지방세논집, 5(2): 48-69, 2018.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87-116, 2019.
「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지방세논집, 6(1): 23-42, 2019.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24권 3호), pp.95-130, 2019.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지방세논집(7권 1호), pp.1-34, 2020.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정책논집(22권 2호), pp.3-31, 2020.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서울도시연구(21권 2호), pp.145-170, 2020.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26권 1호), pp.1-26, 2021.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27권 3호), pp.195-214, 2022.
「중앙정부 주도의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에 대한 준칙 도입 방향」, 지방세논집(9권 3호), pp.21-36, 2022.

Chapters/Entries in Books

저역서

Price and Pricing, Edward Elgar Companion to Post Keynesian Economics, pp.456-463, 2012.
Price Stability,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in Heterodox Economics, pp.325-340, 2016.
재정분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pp.61-114, 2018.

Notes, Reports, and other Publications

보고서 등 기타 저술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2-25호, 201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제 2013-03호, 2013.
한국형 재정분권론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제 2014-06호, 2014.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3-41호, 2013.
지자체 교육재정부담의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3-38호, 2013.
기업관련 지방세의 국가,도,시군 간 공동세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과제 2014-02호, 2014.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과제 2014-04호, 2014.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4-13호, 2014.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 (박지현 공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4-04호, 2014.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박상수 공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4-02호, 201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김필헌, 이상훈 공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보고서1, 2014.
사권제한토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5-13호, 2015/1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5-16호, 2015/1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선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5-22호, 2015/12.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제 2015-05호, 2016/01.
OECD 주요국의 지방소득세 개관, 지방세포럼, 제25호: 82-94, 2016/01.
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신설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6-28호, 2016/12.
지역특성과 법인지방소득세 : 지역성이 세수안정성과 세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제 2016-09호, 2017/01.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7-04호, 2017/06.
2017년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II-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행정자치부, 2017/11.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7-30호, 2018/02.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효과 분석 : 정부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과제 2017-03호, 2018/01.
재정분권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연구 (이재원/이종하), 한국지방재정학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8/08.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안전부, 2018/09.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방안 연구 (민기/진창남/현성욱/홍주미), 제주대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12.

Working Papers

진행 중인 연구

Developing Composite Indicator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Download
Denial, Rationalization, and the Administered Price Thesis, 1980-2000. Download
Matching or Contesting for Grants? Allocating Education Block Grant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o Expand Local Effort
Agglomeration, Tax Autonomy, and Regional Convergence

Conference Presentation

학술대회 논문발표

International Conferences

국제학술대회

Cyclical Behavior of Labor Productivity in the U.S., The 81st 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SEA) Annual Meetings, Washington DC, USA, 2011/11.
Labor Discipline as Price Stabilizing Mechanism in a Recession, 2012 ASSA Meetings, Chicago, USA, 2012/01.
Developing Composite Indicator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best measure for whom?, The 55th Western Soci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WSSA), Denver, USA, 2013/04.
Developing Composite Indicator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he 70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IPF), Lugano, Switzerland, 2014/08.
Matching or Contesting for Grants? Allocating Education Block Grant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o Expand Local Effort, The 71st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IPF), Dublin, Ireland, 2015/08.
Matching or Contesting for Grants? Allocating Education Block Grant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o Expand Local Effort, The 17th KEA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Korea, 2016/08.

Local Conferences

국내학술대회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구조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03.
「경합형 유인체계 도입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제도 재설계 방안」,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4/03.
「경합형 유인체계 도입이 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10.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이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5/02.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의 누진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5/12.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0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6/0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결정권과 지역경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10.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학회 간 연합 세미나, 2016/10.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비중과 안정성 간의 관계」,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17/02.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 은행회관, 2017/02.
「법인지방소득세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상공회의소, 2017/03.
「재정분권개혁 논거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성신여자대학교, 2017/10.
「재정분권효과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12.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강원대학교, 2018/02.
「재정분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네트워크포럼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공제회, 2018/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은행회관, 2018/02.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시립대학교, 2018/03/23.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상공회의소, 2018/03/30.
「지방 소득과세의 당면 과제와 미래 발전 방향」, 한국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06/01.
「공동세 제도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한남대학교, 2018/06/29.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18년 「지방재정발전세미나」,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018/07/12.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018/08/30.
「재정분권과 포괄보조금의 해외 동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경북 김천시 로제니아호텔, 2018/09/14.
「Agglomeration, Tax Autonomy, and Regional Convergence」,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원도 양양 쏠비치 호텔, 2018/10/27.
「세입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18/11/26.
「Allocating the Education Block Grant to Meet Local Demands」,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대한상공회의소, 2019/03/29.
「세입분석을 통한 세수확대 방안 -문경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경북 문경시), 2019/04/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2019년 한국재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05. 한국재정정책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모색」,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pp.39-81, 2019.08.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라남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 제39회 지방세 콜로키움, 2019.11. 한국지방세학회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2019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9.12. 한국지방재정학회
「표준세입세출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분석」, 새만금 경제권 개발, 2단계 재정분권과 코로나19 재정정책, 2020.06. 한국재정정책학회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2020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20.11. 한국지방재정학회
「재정분권,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방교육자치제의 회고와 전망, 2021.0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1.11. 한국지방재정학회, 서병수 국회의원
「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 및 과제」, 제49회 지방세 콜로키움 자료집, 2021.12. 한국지방세학회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2021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1.12.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소득세 관련 쟁점 및 과제」, 제49회 지방세학회 콜로키움 자료집, 2021.12.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22년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2.03. 한국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