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베팅 온라인 우권 허용 논란 ②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

업계의 기대와는 반대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라는 이유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떠나 소싸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의 모든 소싸움 대회가 중단되었는데, 방역 규제가 완화된 지난 해부터 다시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동물학대 논란도 재점화되었습니다.

녹색당 및 대안의 숲 등 시만 단체들은 지난 4월 대구 달성군 소싸움 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주최측이 2021년부터 소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완화하고자 ‘소 힘겨루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동물 학대라는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속 경기 등 동물 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례를 지정한 현행 동물보호법을 비판하며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소싸움의 어느 부분에서 전통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에 불과하고 전통 문화 유산과는 거리가 먼 소싸움이 사장되어 가는 현재, 억지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우권을 발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 비판했습니다.

녹색당 및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의 시민단체들은 5월 18일 정읍시청 앞에서 소싸움 대회 재개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해 뿔 갈기와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등의 학대가 횡행하고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는 방식은 전통 문화 계승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며, “자연 상태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는 소를 억지로 싸우게 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힘을 겨루며 이웃 마을과 화합을 다지던 전통 소싸움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며 “도박을 위한 동물 학대 산업으로 변질된 소싸움에 동물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특히 우권 판매가 가능한 청도 소싸움 대회를 꼬집어 “청도는 우권을 팔아 도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학대의 강도가 심하다”라며, 지난 11년간 77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한 청도공영공사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경기 수를 늘리고 있는 것만 봐도 청도 소싸움은 전통 계승이 아닌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싸움 경기장을 즉각 폐쇄하고,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평화로운 축제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대안 모색까지 제안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현재 싸움소를 육성하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소싸움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소싸움을 예외로 적용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3호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일몰제 적용 후 법 적용 전까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정읍시의 경우 4명의 주인이 총 15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하였다고 밝히며, 소싸움 대회를 치르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폐업 보상 예산으로 전환하여 싸움소 육성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싸움소를 줄이면 소싸움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 자체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온라인 우권 발매 법안에 대해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중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도박 활성화로 동물학대 조장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소싸움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우권 발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