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란 무엇인가 ?

□ 과거 자동차보험료는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하였다. 보험의 원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하였다.

□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란 자동차보험의 가격산출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일임한다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차종, 연령,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간혹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격자유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