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라. 자동차보험계약의 가입거부를 할 수 없도록 가능한가

□ 의무보험 외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든 보험을 강제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면 개인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하여도 모두 대출을 하도록 규정하기 어렵듯이 사고개연성이 높은 계층에 대하여 모두 인수하도록 규정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입계층별로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외국의 경우에도 공동물건 제도가 있는가

□ 미국, 영국, 일본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동인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하여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고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표준시장에서 해결되는 않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