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모든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가 ?

□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인 경우, 그리고 사고후 도주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으로 형사입건되며 피해자가 중상(통상 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통상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인명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