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베팅 온라인 우권 허용 논란 ①

전통 소싸움 업계의 온라인 우권 허용 요구

경마 경기에 대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 온라인 마권(馬券) 발행을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경마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행성 조장 우려로 온라인 마권을 반대한 사람들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마 산업이 큰 침체를 겪자 업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2024년 6월 20일부터 인터넷으로 마권을 구매하여 경마에 베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덩달아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민속 경기로 지정되어 베팅을 허용하는 전통 소싸움(소 힘 겨루기) 업계입니다. 소싸움 역시 현재 사행성 문제로 온라인 우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우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 국회에 발의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해 소싸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전통 문화 유산인 소싸움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 막심한 피해를 겪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발매가 허용되면 사람들은 직접 경기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우권을 구매하여 베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온라인 마권이 본격 허용된 이상 온라인 우권 역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소싸움 업계는 존속이 위태로울 만큼 베팅 참여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마처럼 온라인 발행을 허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국 전통의 민속 놀이인 소싸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합법 사행 산업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갖춘 소싸움

본래 소싸움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게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한국 전통의 민속 놀이로서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소싸움법)’이 제정되었으며, 경기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베팅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베팅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호는 도박이나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에 대한 예외 조항에 따라 전통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싸움인 투견(鬪犬), 닭싸움인 투계(鬪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데 반해, 소싸움은 한국 전통의 민속 놀이라는 위치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소싸움은 소싸움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만 개최가 가능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 : 김해,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함안

• 경상북도 지역 : 청도

• 대구 지역 : 달성

• 전라북도 지역 : 정읍, 완주

• 충청북도 지역 : 보은

다만 11개 지역 중 우권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지역은 경북 청도 뿐이라, 소싸움은 통상 ‘청도 소싸움’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에 대한 우권 판매는 청도에 위치한 민간사업자인 ‘한국우사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중에서 주말에 정기적으로 경기를 개최하는 곳은 의령과 진주 정도이며, 그 외 지역은 다른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이벤트성 대회를 여는 수준입니다. 소싸움 업계는 소싸움에 출전하는 싸움소가 전국에 걸쳐 약 1,000여 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를 의식한 ‘한국 민속 소싸움 협회’는 2021년 법정 단체 이름을 ‘한국 민속 소 힘겨루기 협회’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