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NGO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7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가 위원회에 제출한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18명의 아동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년에 3회, 4주간 미팅을 진행합니다. 해당기간 중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이고, 다음 단계로 시민사회의 보고서(이하 NGO보고서 혹은 민간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NGO 보고서 작성을 함께하고자 하는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GO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 자료실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절차 등을 숙지하고,

2) 본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NGO 보고서 함께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

3) 함께하기 페이지를 통해 제5-6차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세부이슈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각 세부이슈 중 관심이 있거나 의견을 더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취합양식”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NGO 보고서 함께하기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NGO 보고서의 역할과 주요 내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 상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함
    • 법, 정책,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변화 지적 및 현실과의 갭을 분명히 제시함
    • 국가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각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및 분석을 내용으로 하며, 반드시 비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협약이행 기간(제3차-4차보고서 제출 이후 제5-6차 보고서 제출 이전) 동안 법/정책에서의 주요 변화를 기술함

연대보고서의 의미

    •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각 아동권리 분야 또는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이며, 이는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음
    • 다른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함으로써 국내 아동권리 이슈의 더 넓은 범위를 포섭하고, NGO들이 중점으로 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NGO 보고서 작성관련 주요 일정

아래 캘린더를 통해 주요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CRC NPO연대(Korea NPO Coali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NCCRC)란?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UNCRC NPO연대)’는 국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2005년 9월 창립된 단체입니다.
  • 사업내용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창 및 홍보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검토 및 정부의 대처방안 촉구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제출시 NPO 연대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사항의 조속한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행동 촉구
    5.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6. 그 외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