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카지노 합법화 추진 ②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Улаанбаатар)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회사 척트 난딘(Tsogt & Nandin LLP)의 파트너 변호사 볼롤투야 울지밧(Bolortuya Ulziibat)은 자국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내국인 입장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며, 도박 중독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국인 입장 제한 조치가 몽골 시민들의 별다른 반감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는 볼롤투야 역시 동의합니다. 몽골인들에게 도박은 총이나 마약처럼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주제이므로, 카지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는 “정부가 몽골 내국인 입장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몽골 시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며, 대부분의 몽골인은 내국인 제한 조치를 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몽골 시민들의 반감은 의외로 꽤나 뿌리 깊은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약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후반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호텔 지하에 위치한 카지노가 돈세탁 및 부정부패 혐의로 영업을 시작한지 2년만에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 관료이자 퇴임하는 총리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던 몽골의 유명 정치인 조릭(Sanjaasürengiin Zorig)이 카지노 사업을 반대한 탓에 1998년 10월 살해당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칭기즈칸 호텔 카지노 폐쇄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카지노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몽골의 금융 뉴스 구독 서비스인 인사이드 몽골리아(Inside Mongolia) 편집장 엔크바타(Zolbayar Enkhbaatar)는 몽골 카지노가 침체된 몽골 경제를 부양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 합법화에 실패한 일이 이번 합법화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지노는 지금껏 민감한 주제였던 탓에, 이렇게 합법화 논의가 수면 위에 오른 것조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 경마 베팅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경마장 건설이 포함된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 마구간 시설과 기수(騎手) 훈련, 베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몽골의 여름 축제에서 열리는 경마 행사는 어린이가 기수로 참여하는 전통이 있는데, 합법 경마 베팅이 열리면 어린이의 기수 참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엔 초기 진입 비용의 문턱이 너무 높고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현재 몽골 내에는 카지노가 없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 다수 등장한 상황입니다. 몽골 통신 규제 위원회가 일부 카지노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온라인카지노를 완전히 틀어막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지노 합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몽골인들이 해외 온라인카지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