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해야 ②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의 경우, 도 자치 법규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생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로서, 제13조 제1항 ‘나’목에서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확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내 각종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4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성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만 471억 원에 달하는 등,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25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진흥기금 중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자들이 책임지는 비중만 60~70% 가량이며, 1,700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입장 카지노로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조 제5항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