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공정

목차

1. 문제

   1. 생산력 증가

   2. 시스템 지향 사회

   3. 부의 공정한 분배

   4. 권력의 공정한 분배

   5. 지식의 공정한 분배

   6. 범죄 예방은 시스템으로

2. 자동화(Automation) vs. 지능화(Autonomous)

   1. Money Talks 

1. 문제 

  성실한 시민은 마땅히 부유해야 하지만, 출생의 불평등이 평생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1. 성실히 일해도 여전히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2. 크고 작은 범죄가 빈발합니다. 

3.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곧잘 경적을 울리거나, 갑자기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4. MSG가 몸에 해롭다거나, 약없이 아이를 키우려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만연합니다. 

5.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코드(Code)로 제시합니다. 성실한 이웃의 고통과 불량한 이웃의 행복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Let code say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현세(現世)나 내세(來世)의 행복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코드(code)로 제시되지 않는 주의와 주장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공평과 공정

  공평(Equality)과 공정(Equity or Fairness)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이 모두에게 같은 양을 나눠주는 것을 한다면, 공정은 각자의 마땅한 몫을 갖는 것입니다. 전자가 산술적이라면, 후자는 마땅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합니다. 

1. 생산력 증가

  성실한 모두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증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생산력 증대는 인류 역사와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모순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 삶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과정이며, 경제력은 에너지 획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임으로써 향상됩니다.

• 우라늄을 제외하고,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가령, 석탄과 석유, LNG 등은 고생대 동식물이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의 잔해입니다. 

•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활동은 에너지의 획득과 소비 프로세스입니다. 

  RTK는 단기간에 한국의 GDP를 두 배 이상 높일 코드(Code)입니다. 가령,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1) 자동차로 중국집을 방문하는 경우와 (2) 짜장면만 나에게로 오는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고, 후자는 짜장면만 이동합니다.  후자의 에너지 소비가 전자의 1/100입니다. 

  RTK의 교통 물류 인프라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일 기술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코드를 제시합니다. 

2. 부의 공정한 분배

  다시 한 번,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상기하십시오. 우리는 공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마땅한 몫을 가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함이란,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 모두가 준수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준수를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의 분배를 결정짓는 메커니즘은 개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정치적 의사 결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바가지나 속임수와 같은 차익 기회(Arbitrage Opportunity)없이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한 부를 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인프라(FAM, MART)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 누구도 탈세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각자의 몫을 보다 공정하게 가질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반자동 국세청(FAX)을 코딩합니다. 

  합리적인 시장 인프라와 공정한 과세 인프라 만으로도 부의 공정한 분배는 한층 공고해 질 것입니다. 

3. 권력의 공정한 분배

  권력이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의사 결정 범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정치인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권력 행사를 경험합니다. 18가지 권력 형태를 참고하십시오.

  극히 일부지만,

• 난폭하거나 무개념 운전자는 분에 넘치는 권력을 운전의 형태로 행사하고, 타인의 생명과 삶을 위협합니다.

• 무자격 의사는 분에 넘치는 의료 권력을 행사합니다. 

• 무자격 교사와 교수는 분에 넘치는 교육 권력을 행사합니다. 

• 무자격 부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분에 넘치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에 넘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경우를 목격하며, 대개 자신의 권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마땅한 몫을 초과한 권력 행사는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어야 합니다. 

  가령, 

•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도입하고,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면, 교통 사고를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정보 시스템(FAH, MIT)으로, 의사의 오진을 줄이고, 의료 사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물류(FAT) 인프라, 교육(FAS) 인프라, 의료(FAH) 인프라 등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는 권력의 정당한 분배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지식의 공정한 분배

  동서고금, 다양한 양상의 교육이 있어왔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1) 미래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2) 사회 규범을 준수할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 편, 지식과 직업의 관계가 공고화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진입 장벽이 생겼으며, 주요하게 (1) 학습 비용과 (2) 학습 능력입니다. 물론, 이 둘은 다소 연동됩니다.

  우리는;

• 모두가 모든 종류의 지식에 아무 비용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진로를 추천할 지능형 시스템을 코딩합니다. 

  팀 주피터의 교육(FAS) 법인은 그 결과입니다. 교

• 모든 시민이 무료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수백 종의 과목과 전공 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월 1달러($1)로 적성과 능력 평가, 학습 팀 구성 등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범죄 예방은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미래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부의 분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국가의 범죄율도 범죄자 개인의 인성 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 체제의 산물입니다. 

  빈곤이 직접 원인인 범죄 뿐 아니라, 여타 범죄의 상당한 비중이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축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은;

• 그 첫 단추는 성실한 시민에게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 경제 인프라입니다. 

• 부정한 이득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고, 처벌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시스템은 부정한 이득 기회를 원천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는 제각기 범죄 예방 기능을 포함합니다. 가령, 교통 물류 인프라는 교통 관련 범죄를 원천에서 차단하고, 의료 인프라는 의료 사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며, 국세 인프라는 탈세나 편법 상속을 차단합니다. 

  그 중 백미는 정체성 및 인증 인프라인 전자 여권(PASS)입니다. 전자 여권은 본인의 정체성 인증 수단으로 종래의 모든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체할 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구와 어떤 행위를 했는 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비정상적 혹을 일탈 행위를 탐지(Abnormalty Detection)합니다. 

2. 자동화(Automation) vs. 지능화(Autonomous)

  직원이 펜이나 타자기로 작성하던 문서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면, 사무 자동화(Office Automation)이며, 사무실과 직원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지능화(Autonomous)입니다.  지능화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이며, 각각의 시범 프로젝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인프라를 지능화합니다. 

• 인증 인프라(FAA, PASS)는 모든 종류의 신분증과 증명서를 하나의 전자 여권으로 대체한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그로써, 모든 시민과 자동차 등 일부 사물에 대해, (1) 누가(혹은 무엇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 지에 관한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을 생산하고, (2) 개별 기록을 취합한 메타 데이터 혹은 통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하며, (3) 실시간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등의 정책 입안과 결정, 그리고 집행에 있어, 현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기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교통물류 인프라(FAT)는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한 차량 각각을 중앙에서 제어하여 국가의 교통 물류 총비용을 최소화할 메커니즘과 코드를 제시합니다. 

• 교육 인프라(FAS)는 초중고 및 대학의 학사 행정을 완전히 지능화하고, 교수/교사의 역할도 다소 지능화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의료 인프라(FAH)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동네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대학 병원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시장 인프라(FAM)는 실시간(Real Time) 기술을 토대로, 국가 전체의 모든 기업과 기관, 개인을 하나의 재고 관리(Just In Time) 인프라로 연동할 방안과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 신용 인프라(FAA)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모든 회계 단위를 계층적으로 결합한 결합 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생성하고, 실시간 갱신할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우리 의도는 기업과 기관의 재무제표에 거짓 데이터가 기록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로써, 기업과 기관, 및 개인 각각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용도를 산출하는 것입합니다. 

• 국세 인프라(FAX)는 단 1원의 탈법이나 편법이 없는 공정 과세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오늘의 우리와 내일의 개발자들이 공유할 경험이며, 그들이 RTK 및 공정한 사회를 완성할 것입니다.

1. Money Talks 

  우리는 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10원  짜리 동전도 돈이고, 입법부도 돈이며, 사법부도 돈이고, 시장도, 건강도, 교육도, 행복, 사랑, 믿음과 신념, 지식과 기술이 모두 돈입니다. 

•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모든 전쟁은 돈의 전쟁입니다. 

• 돈은 모든 범죄의 제 1 원인이며, 가난은 치사율 1위의 질환입니다. 

• 돈이 많다고 존엄해 지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을 잃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모두가 최소한으로 부유하며, 모두가 공중 도덕을 지키는 사회를 코딩합니다. 소박한 목표지만, 지금껏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이상을 우리는 Coding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하는 사회는;

• 권모술수, 협잡, 영악함, 편법과 부도덕, 투기와 기망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 배려와 협력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성실한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존엄을 갖출 수 있는 사회입니다. 

•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회의 근간입니다. 

• 혈통과 지역이 아니라, 지성과 인성이 계급을 구분짓는 사회입니다. 

• 부자(富者)보다, 군자(君子)가 지도하는 사회입니다. 

2. System Rules 

  우리 사회는 인치(人治)보다 법치(法治)를 지향하지만, 법을 운용하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RTK는 법과 시스템의 운용 주체를 개인에서 시민 전체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그 방법은 AI 시스템입니다. 가령,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람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함께 운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 한 명의 판사와  시스템이 함께 판결합니다. 

• 한 명의 의사와 시스템이 함께 진료합니다.

• 한 명의 교사와 시스템이 함께 교육합니다. 

• 한 명의 공무원과 시스템이 함께 일합니다. 

• 한 명의 군인과 시스템이 함께 방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