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종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은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커녕 관련 자치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종도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되는 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 · 감독을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거둔 기금은 다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중앙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똑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이 없는 인천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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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인천시는 2017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 시도한 바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과 동 떨어진 관광 개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카지노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마저 최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카지노업 면허 취소권 최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마저 없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이 제정되면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카지노 사업자와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결국 인천시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버금가는 인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자치 법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카지노 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지역 주민과 카지노 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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