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vs 오락 기준은?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졌다.
오락이란?
일이나 공부등의 구속적인 활동에서 해방되어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놀이, 취미, 여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에 의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해서 인생을 윤택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작업요법의 하나로서도 행하여진다.
도박과 오락의 차이
판단 기준은 상습성입니다.
형법에는 도박을 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습적이면 도박, 그렇지 않으면 오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액수와 시간, 장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돈을 베팅해서 거기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높습니다.
도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상습성의 위험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15일까지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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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박이든 오락이든 그 사이가 에매하여 처벌받는 것이 두렵다면 아예 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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