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해외 경마 베팅 ③ 

실제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매년 온라인 판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경마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세계 경마 순위 상위에 위치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 후 불법 경마 시장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 축소된 국내 경마 산업 규모 만큼 역으로 성장한 불법 경마 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이를 발판 삼아 경마 산업 전체는 더 큰 도약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경마 베팅 한도 상향 역시 이와 같은 선상의 정책입니다. 마사회는 과거 26년간 10만 원 한도에 묶여 있던 마권 구매 한도를 장기 이용자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래 경마 등의 사행 산업은 도박 중독 방지 및 사회적 폐해 억제를 위해 구매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발매 사업 운영 계획을 통해 구매 한도를 특정 사용자에게 30만 원까지 늘리려 했습니다.

대상인 장기 이용자는 경마 전자 카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자 카드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경마 베팅 참여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도박 중독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마 배당률 보는법조차 알지 못 하는 초심자들과 달리, 장기 이용자는 관리만 되면 오히려 규정을 더욱 준수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구매 한도는 1984년 50만 원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도박 중독을 막고 지나친 사행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26년간 10만 원이라는 낮은 한도를 고집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무제한 베팅을 허용하는 각종 경마 베팅 메이저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지만, 구매 한도 상향은 마사회가 불법 경마 베팅 근절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마사회가 최근 5년 동안 구매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9,200여 건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매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210차례 시정조치를 받았고, 구매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매 한도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긴 하나, 관리 · 감독 및 경마세금 증대가 가능하여 불법 경마 베팅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기준 1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상위 100명의 커트라인이 1억 5,918만 원인 점만 봐도, 베팅 한도를 상향이 도박 중독 혹은 과몰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센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