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을 가속화 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중화에서 분권화로,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단방에서 연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시작합니다.
1.중앙집중화에서 분권화와 지역화로
2.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3.좌우이념에서 실사구시 이념으로
4.이합집산이 아닌 지속하는 정당으로
5.국민을 지배하는 정치에서 받드는 정치로
6.정당 통합보다는 정치 연정으로
7.민주(民主)에서 민치(民治)로 demo-cracy의 구현
8.입시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
9.지역혁신의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 부여
10.고등교육교부금법과 대학법 제정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
11.법무부에서 정의부로 전환
12.사법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공정한 법집행으로
13.지자체 세수비율을 80:20에서 60:40으로
14.지역정당 합법화와 지역의 입법권 사법권이 강화된 정치구조로
15.준연방 수준의 분권화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16.지역분권으로 다양한 인구정책 및 행정정책 아이디어 적용과 확산
•지역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준연방제의 독립성과 분권 구조를 구축
•분권 정치 기반을 위한 지역정당의 합법화와 이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 개정
•수도권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자주적 발전을 추구
지역 주도의 글로컬화
•지역이 주도적으로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역의 대학 중심한 혁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
•광역단위 모든 분야(4차산업 분야 등)의 글로벌 경쟁력 추구
인구절벽 문제 해결
•인구절벽문제의 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구조 혁신 필요
•수도와 지역에 따른 별도의 인구 정책이 가능한 구조 마련
•다극체제 하에서 인구절벽을 지자체 단위로 다양한 정책을 적용 가능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을 타 지자체에 적용하여 검정된 정책 도출이 가능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중앙집중제도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과 남용에 대한 대안
•준연방제와 지역분권으로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상당한 입법 및 행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정치 아젠다의 재구조화
•수도와 지역에 따른 별도의 인구 정책이 가능한 구조 마련
•다극체제 하에서 인구절벽을 지자체 단위로 다양한 정책을 적용 가능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을 타 지자체에 적용하여 검정된 정책 도출이 가능
전자정부의 현실화
•전자정부와 기술정치를 지향하여 정치 모순을 해소하고 정당성의 확보 가능
•예로서 기소와 판결에 AI의 판단을 참조하게 하여 정치와 법률의 정당성 확보
•선거와 시민참여 영역에 온라인 및 AI기능 과감히 도입
지자체 예산 확보율 확대
•주요국의 분권 정치를 따라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0:20에서 60:40으로 재편성
•법인세 비율(10~ 25% )을 지자체 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기업유치와 투자에 유인책 제공
•광역단위로 특성화와 함께 4차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구조로 전환
•예로서, 부산지역의 학생들은 제조업에 10%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다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
•일본 사립대 수준의 사립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체제 마련
•다극체제 하에서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대학 자리매김
•지역단위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구조 정착